시사> 6.2지방자치선거 - 아직은 희망이 있다...100603

 

 

6.2 지방자치선거 - 아직은 희망이 있다...100603

 

1. 6.2 지방자치선거의 결과 - 잘못된 진단과 평가에 대한 우려...

2. 6.2 지방자치선거의 본질과 승패의 한계 - 정치부재와 이념과잉의 청산을 위하여...

3. 6.2 지방자치선거의 승패와 그 원인 - 잃어버린 미래와 꿈을 찾기 위한 균형감각의 회복...

4. 6.2 지방자치선거의 한계 - 경제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하여...

5. 정리하면서 - 유연한 보수와 똑똑한 진보의 조합을 기대하며...

 

 

지방자치선거가 마무리 됐다.

한나라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부활, 그리고 반한나라/범야권의 승리쯤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분열된 보수에 대항한 (비교적) 단결된 진보성향의 승리라고 할까?

굳이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독선적이고 부패한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감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승리쯤으로 정리할까?

사실 어떻게 정리하든, 선거는 승부고 민심이니 상호간 득실은 분명한 거 같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6.2지방선거를 정리하기에는 들춰봐야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보수와 진보가 어설프게 접목된 영호남 지역적 정치색이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었지만,

반한나라/비민주당의 깃발 속에 당선된 영호남 지역 무소속의 무시할 수 없는 힘은 여전히 변수이며,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의 44% 득표나, 영호남에서 상대방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 했다는 점도)

반MB/비민주당를 표방하며 부활한 친노진영의 화려한 복귀는 정치판의 새로운 상수로 등장했다.

게다가 비록 정치색 배제를 표방했지만 가장 치열하게 이념 대립의 장으로 바뀐 교육감 선거와,

광역단체장과 당성이 일치하지 않는 교육감, 기초단체장의 선거결과는 많은 해석을 야기 시키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장 1위 / 조선일보에서 스크랩...>

 

특히 사전 여론 조사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집권 2기의 안정적 기반을 획득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3.26일 천안함 사고이후 모든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마녀사냥식의 거센 북풍 속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에 15~25%씩이나 차이나는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벌어진 이번 현상을

<집권세력 견제를 위한 야당의 중간심판론>이나 <부패하고 독선적인 보수에 대한 진보의 결집>으로만

정리하기에는 어딘가 불완전해 보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무엇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 나는 미묘한 <희망> 같은 걸 보았으니 그 실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6.2 지방자치선거의 결과 - 잘못된 진단과 평가에 대한 우려...

 

사실 선거가 시작된 6개월 전만해도 답답했던 것은 집권세력 쪽이었다.

명쾌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강행과 충분한 논의 없이 표방했던 세종시 축소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누적되는 <실업공포와 국가발전 비전의 상실>은

여권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기 상황으로 끌어내렸다.

여기에 언론통제와 검찰비리, 개혁공천을 매개로 표출된 친이친박의 갈등은 여권에 대한 실망으로 집약되었고,

뚜렷한 대안과 통합된 힘을 갖추지 못한 민주진영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결과는 안개 속으로 치달았고,

어느 누구도 정국을 주도하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체 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만 안겨줬다.

 

이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계기로 등장한 것이 <천안함 사고>였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입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심증은 안보의식과 보수세력의 결집을 강요했고,

민주진영의 천안함 사고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증폭된 북풍은 거센 광풍처럼 이념대결로 선거판을 장악했다.

게다가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소통불능의 독선과 아집으로 폄하할 수 있는

4대강, 세종시, 전교조, 공무원 노조와 MBC, 친박세력 등에 대한 MB와 집권여당의 집요한 입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집계된 각종여론조사를 등에 없고 밴드왜건 효과까지 만들어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는 유일한 나라로 기록될

모든 조건과 분위기를 MB정권과 한나라당은 가지게 되었고, 얼마 전까지 누구도 그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2일 현재, 너무나 흥미진진한 결과에 우리모두는 복잡한 이해타산과 원인분석에 머릴 싸매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금 이순간까지 대통령 지지율은 50%, 집권당 지지율은 45%를 상회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광역단체장 6/16(37.5%) 기초단체장 82/228(36%) 광역의원 252/680(37%) 획득은

너무 초라하며, 그나마 광역비례대표만이 36/81석, 44.4%를 득표해 집권당 지지율에 근접한 상황이다.

이런 결과는 광역단체장 12/16(75%), 기초단체장 230명중 82%를 장악했던 2006년 선거와 너무 차이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7/16(44%) 기초단체장 92/228(40%) 광역의원 328/680(48%)다)

너무나 의외의 성적표를 들고 책임공방과 내부 전열정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년도별 정당 분포 변화 / 조선일보에서 스크랩...>

<서울 기초단체장 역대선거 비교 / 조선일보에서 스크랩...> 

 

 

투표율 때문일까? 젊은층의 참여? 트위터 효과? 단결된 진보? 노풍의 재현? 언더독 효과? 북풍의 역풍?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가 승자 편승이라면, 언더독(Underdog) 효과는 약자 동정심리다)

여기에 박근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과, 전쟁발언으로 야기된 경제 위축과 불안감 증폭,

그리고 특권/수월성 교육이 전제하는 무한경쟁과 서열화된 교육에 대한 우려와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2002년, 2006년부터 강고화 된 보수일색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변화에 대한 욕구,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안하무인의 고집과 아전인수의 오만함까지...

 

도대체 그 진정하고 가장 파괴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은 위에 명시된 내용의 전부일 수도 있고, 어느 것도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 같은 비전문가나 정치에 관련없는 이들이 어떤 평가를 내놓아도 부족한 게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선거의 패배와 승리의 원인분석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변화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각 진영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성과 교훈을 찾을지 모르지만

아전인수식 평가와 진단은, 선거결과에 대한 또 다른 변질과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2. 지방자치선거의 본질과 승패의 한계 - 정치부재와 이념과잉의 청산을 위하여...

 

사실 지방자치선거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선거 내용은 달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풀뿌리 생활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애초에 다른 범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범야권이 6.2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실로 MB정권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무기를 장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행정적 시스템을 장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명하게 심의하여 적절히 분배하고 견제하는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이념적/정치적 성격의 중앙정치 대리전이 아니라,

<정책적/행정적 대안마련과 방향설정을 위한 지방의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인적구성>이 우선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MB정권의 견제는 <국회>의 임무이지,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회가 나설 분야도 아니며,

지방자치의 존립근거는 중앙정부와의 조화와 협력이지 대립과 감시 혹은 견제가 아니다.

(물론 우리네 국회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부대로만 존재한다)

 

결국 6.2 지자체 선거결과를 가지고 강조하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는 ;

앞으로 MB정권과 한나라당이 무엇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되는지를 재촉하고 질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민의를 정치적으로 과잉해석하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무장을 갖추지 않은 체

승리에 도취되어 패자의 굴복만 강요한다면 우리들은 여전히-더욱 심각한 갈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우라고?

 

사실 6.2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다고, 4대강이나 세종시와 관련된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전교조문제나 검찰개혁, 언론통제, 그리고 공기업개혁이나 대북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런 민의를 표출하고 촉구하는 것일뿐, 범야권은 아직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근거로 모든 사안에 대해 대여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를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거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나라당의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사퇴는 이해가 되지만, 청와대가 왜 선거실패를 책임져야할까?

현재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서 중간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이번선거는 중간평가 의미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선거 결과를 청와대가 책임지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정치의 과잉>이다.

사실, 지금의 상황을 <정치의 몰락이나 상실>이 아닌 <과잉>으로 진단하는 게 우스운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참여정부 중간부터 본격화된 <정치지도력의 부재와 무시>는 역설적으로 <정치와 이념의 과잉>으로 귀결됐다.

 

나를 뽑아줬으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는 아무런 토도 달지 말고, 불필요한 발목잡기는 용납할 수 없다!

선거에 이겼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은 것이니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죽든지를 강요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15년은 후퇴시키며, 모든 사안을 이념적으로 재단한 게 바로 MB정권이다.

잃어버린 10년동안 관료, 언론, 학계, 교육계에 스며든 친북좌파척결을 내세우며 휘두른 MB의 강권은

얼마나 우리사회를 왜곡시키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몰아갔는가!

정책도 정당도 인터넷상의 사소한 의견까지 이념색깔로 몰아가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했는가!

한마디로 <국민들의 정치는 상실>되었는데, 모든 정치행위는 <이념으로 포장되고 재단>되기 시작했다.

 

만약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 스스로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자부하면서

지난 12년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스며든 보수세력을 척결한답시고 또 다른 <이념선택>을 강요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87년 이전으로, 70년대로, 50년대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무기도 없으면서 MB 정권을 굴복시키려 하거나 민의를 왜곡시킨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통합과 개선의 명분과 진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혁신의 비전을 찾고 싶은 것이지,

반대파의 숙청과 편가르기를 위해 마녀사냥에 나섰던 범보수 진영의 죄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나 범야권은 이번 지자체선거에서의 승리의 의미와 그 한계를 분명히 인지해야만 한다.

어떤 게임이나 선거든 승패는 있기 마련이고, 패자는 패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패자의 반성과 함께 승자의 자만을 경계하면서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판에서의 책임공방이 아니라 <정치부재와 이념과잉>을 동시에 청산하는 것이다.

 

 

 

3. 6.2 지방자치선거의 승패와 그 원인 - 잃어버린 미래와 꿈을 찾기 위한 균형감각의 회복...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만 제대로 안다면, 근본적인 처방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하나의 결과에는 하나의 원인만 있을까?

열린사회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나, 국가와 정부 역할에서 거버넌스란 정치학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비효과로 대표되는 복잡계 이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단선적이고 유일한 원인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원인분석의 기본이 되는 평가의 주체가 과연 누구여야 하는데서 우리의 진단은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6.2 지자체선거의 결과를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시킨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한가지는 ; 우리들의 투표는 <기대심리보다 견제심리가 컸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이나 범야권이 잘했기에 만들어진 결과라든지, 앞으로 잘할거라는 기대심리보다,

MB정권과 한나라당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까?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은 즐기고, 한나라당은 곤혹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나의 진단이 틀리지 않다면 정작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투표의 당사자들인 국민>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절실한 것은 <잃어버린 미래와 희망>을 찾고 싶은 것이지

반대나 편가르기, 책임공방에 시시비비를 가질 정도로 한가하거나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활과 미래를 맡길 일꾼과 정치지도자들을 뽑는데, 기대심리와 비전을 찾지 못한체

A가 또다시 된다는 게 끔찍해서 또는 B가 싫어서 어쩔 수없이 C를 택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한나라당이야 이미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으니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민주당은 잘한 게 있을까?

하긴 모든 책임을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고, 정치네 관료네 기업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치권이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만 바라는 게 더 클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복지등 안정되고 편리한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기를 원하며,

합리적인 제도와 밀도 있고 유기적인 <정치>시스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받고 싶고,

자기의 실현과 사회적 부의 창출이 합목적적으로 결합된 <경제>시스템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행정과 정치와 경제는,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꿈>을 선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6.2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사회 시스템이 아닌 우리 내부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중 하나는 <정치와 이념의 과잉 혹은 부재>속에서 <균형감각을 회복>했다는 점이다.

조금더 세상과 권력구조를 길게 보는 안목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최선이 아니어도 선택하게 되었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정당비례대표와 기초의원들을 안배하는 지혜를 실천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과 정치를 구분하고, 사회전반의 정치적 이슈와 지역에 적합한 인물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물론 기호1번이나 2번만을 골라 찍은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최소 이번 선거의 결과를 추론해보면

각각의 자리에 맞게 서로 다른 당과 사람을 조합하고 구분할 줄 아는 현명한 선택을 실험했다.

 

또한 그러한 균형감각은 비단 당이나 자리에 대한 문제로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조금더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최소 40여년 동안 고착된 <지역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단초도 우리는 마련하게 되었고,

60년 이상 우리들의 사고와 행동반경을 통제해온 <분단>이 만들어낸 이념적 한계도 극복하기 시작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깊은 감정의 골과 편협하고 폐쇄적인 이념의 벽을 국민 스스로 무너뜨렸다.

어쩌면 이번 선거에서 <평가와 견제, 민의의 표출>을 넘어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췄음을 평가해야 한다.

즉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와 진단의 출발은 유권자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지, 당이나 정치에서만 찾을 건 아니다.

 

그런 이유로 6.2 지자체 선거의 결과를 통해 내가 강조하고 하는 두 번째 문제는 ;

<지역주의>와 <북풍>, 그리고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균형감각의 생성>을

유권자들 스스로, 국민들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고 조직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자는 점이다.

선거의 과실은 투표에 참여하고 결과를 응원했던 유권자와 국민들 몫이지 당선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당당히 주인으로 나서려는 국민들의 도도한 변화를 외면한 체,

여당의 분열과 야권의 통합, 이슈와 슬로건의 개발 등 국지적인 측면에서 선거결과의 원인을 찾는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변화 가능성을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고 공유하는데 실패할지 모른다.

 

만약 이걸 무시하거나 방치한다면, 우리나 정치권은 앞으로도 여론조작이나, 각종 지표의 허실,

그리고 의도적인 정치적/이념적/지역적 이슈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바람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우칠 것이며,

그것을 바라는 특정세력에 의해 우리들의 민의는 끊임없이 왜곡되고 결국 정치이탈만 가속될 것이다.

정치 무관심과 사회역할에서의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지난한 것이지만,

<정치의 부재와 이념의 과잉으로 포장된 보이지 않는 손>과의 싸움을 회피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없다.

이미 유권자들은 정치 허무주의에서 서서히 벗어나, 현실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의연히 바라보고 있다.

 

 

 

4. 6.2 지방자치선거의 한계 - 경제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하여...

 

MB정권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서인지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단체의 힘을 느끼지 못했다.

소위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나라에서 활성화되기 마련인 NGO 단체들은 어디로 증발했을까?

행정의 견제와 감시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환경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정치경제학이 정립된 이후, 국가-시장과 함께 사회구성의 3대요소로 중시되어 왔는데 말이다.

물론 실질적 약화와 함께 느슨해진 연대, 언론의 의도적인 외면이 가세했지만 비단 그런 이유뿐일까?

 

사실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갖추어지기 이전, 사회구성의 요소를 3개로 정립한 최초의 인물은 헤겔이다.

국가-가족-시민사회가 그것인데, 맑스는 시민사회를 보다 조금 더 협소한 개념의 시장사회로 대체시켰고,

결국 정치경제학이 완성되면서 이제 가족은 사라지고 국가-시장-시민사회가 3대요소로 정립되었다.

(헤겔 ; 국가-가족-시민사회 → 맑스 ; 국가-가족-시장사회 → 정치경제학 ; 국가-시장-시민사회)

6.2 지자체 선거이야기 하다가, 시민단체, NGO 이야기를 하더니 웬 사회구성의 3대요소 이야기냐고?

물론 나의 주장은 MB에 의해 해체되고 압사되어 가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사회구성의 3대요소를 <국가-가족-기업>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서 시작한 말이다.

 

굳이 알튀세르의 최종심급 결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제문제는 우리들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실업의 공포와, 경제적 비전의 상실이 아닐까 싶다.

현정부는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고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며 세계가 인정한다고 말한다.

만약, 만약에 이 말을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다면, 모두가 믿고 있다면 이번 선거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이반의 가장 근저에 깔린 문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수출도 잘 되고, 경제수지 흑자는 사상최대, 외환보유고도 사상최고, 거기에 국가신용도는 올라가고 있고,

각종 거시지표를 포함해 펀드멘탈과 경제성장률까지 MB의 지도력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경제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청년실업과 퇴직 후의 기나긴 실업을 걱정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보면서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했는데,

국가가 부유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단계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들은 가난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대체 이 불황의 터널을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는데다, 자신의 미래를 자꾸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기우가 비단 나만의 문제일까? 우리들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 국민들만의 문제일까?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를 겪은 OECD국을 포함한 대부분 나라 사람들의 문제일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정도차이는 있다)

주택시장의 붕괴에서 시작하여 신용위기로 확산되고, 국가경제와 세계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 여파는

<좋아지고 있다는 각국 집권당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국의 대부분 선거에서 집권당을 패배시키고 야당을 승리하게 한 근본원인이 이것이다.

만약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우리들의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은 전혀 달라야 한다.

 

내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MB정권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각종 인위적인 조치를 취했다.

6월2일로 예상된 선거에서 5월말 경의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열기도 변수였을 것이다.

공교육감의 부패스캔들로 한방 맞고, 한명숙 부패스캔들도 무위로 끝난데다, 스폰서 검찰문제로 발칵 뒤집히고

개혁공천의 실패까지 아무튼 어느 하나 이로울 게 없는 상황이 선거를 시작하던 시점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에 실망을 했어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했던 때는 아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고로 모든 게 달라졌다. 천안함이란 이슈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보였다.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천안함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실에 접근하는 이들의 <입장>보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명분>이 적확했는가와, <평화와 냉전 중 무엇이 유리한가>의 판단이었다.

그런면에서 MB정권의 시야는 좁았고, 외교적 고립정책으로는 대북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여기에서 천안함을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문제가 선거쟁점에서 비껴났다>는 점이다.

 

선거의 모든 이슈는 정파별로 이해득실이 다르겠지만, 선거는 모든 논의가 가능한 최적의 타이밍이다.

현재 상황의 진단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로 인해 우리들의 당면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도 유보되었을 뿐이며,

선거의 승리를 명분으로 모든 것을 MB정권의 의도대로 밀어 붙이고자하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MB정권은 명분과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제는 누적된 과제들이 역으로 밀려오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현황과 처방에 대해 논의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이 중요하다.

4대강과 세종시, 부패와 독선, 분열과 단합, 북풍과 노풍, 차기 대권주자와 투표율에 발목 잡혀서...

 

 

물론 이 자리에서 <경제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너무 광범위하므로...)

그러나 몇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할 점이 있다.

하나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기업은 자꾸 부자가 되는데, 국민들은 가난해 진다>는 점이다.

국가는 재정적자에 시달려 가난해지고, 국민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한체 가난한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MB정권과 신자유주의 정책하의 국가들의 기업은 사상최대의 실적과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점에서 MB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친기업 정책이 과연 친시장 정책과 동일한가>의 문제다.

 

<친시장 정책과 친기업 정책>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

부자가 된 국가는 가난한 국민을 구제해야 하지만, 부자기업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의무도 갖지 않는다.

더군다나 MB정권이 강조하는 친기업 정책은 결코 친시장 정책이 될 수 없다.

집권여당의 친기업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과연 이로운 것인지 우리는 판단했어야 했다.

지자체 선거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니라고 하기에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을 벗어나지 않는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조금 더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야 할 문제는 바로 <서민경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안마련>과 <친기업정책의 허실에 대한 평가>가 부각됐어야 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 안전망과 기업의 역할, 그리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와 관계된 문제다.

그리고 재정적자와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인플레이션률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자율 조절을 출구전략의 <마스터 키>처럼 떠들고 있지만, 우리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다.

4대강 사업이나 복지예산, 그리고 국방비 증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경제적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노조와 기업, 실업과 복지, 부동산과 금융, 수출과 소비에 대한 제반 문제도 그런 틀에서 논의됐어야 했다.

마스터 플랜에 대한 논의없이 거론되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는 공염불에 가까운 한탄에 불과할 뿐이다.

 

6.2 지방자치선거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원인을 찾는 내가 강조하는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점이다.

정치 부재와 이념 과잉에서 야당과 여당이 선거결과의 한계를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게 첫째고,

이번 선거결과가 야당과 여당이 잘하고 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유권자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고,

현 시기를 규정하는 경제문제와 그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세 번째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대여공세와 한나라당의 체제정비에 이 세가지 문제가 도외시된다면,

우리들의 앞으로 2년, 3년, 그리고 상당기간 아무런 변화와 발전도 없이 똑같은 행태만 반복할 것이다.

 

 

 

5. 정리하면서 - 유연한 보수와 똑똑한 진보의 조합을 기대하며...

 

6.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교육감 선거는 끝났다.

(교육문제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또 다른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감 1위 / 조선일보에서 스크랩...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분야에서 지방자치 선거와 배심원 제도 등이 국민참여 또는 선거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조세편성권을 비롯하여 교육/사법/예산/감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찌됐든 나는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작은 희망 같은 걸 느꼈다.

변할 수 있다거나, 선거결과에 만족하거나, 내가 아는 이들 몇몇이 당선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전 여론조사대로 선거가 끝났을 때 일어날 메카시적 광풍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런 상상은 내게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의 완성과 친기업 정책을 전면에 내건 MB정권은 우리사회를 이념을 통해 재조직하려 했다.

맨처음 관료사회에 스며들어 있다고 믿는 친북좌파세력의 축출을 시작으로,

시민단체들을 정리하고, 노조와 진보진영의 와해를 위해 꼭 필요한 언론장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공기업을 개혁하고, 금융산업을 장악하여 산업정책을 서비스산업과 수출기업 위주로 편제하려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세청과 검찰,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마지막 교육계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었다.

잃어버린 10년동안 절치부심, 와신상담하며 세웠던 보수진영의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시켰다.

 

뜻하지 않게 발발한 세계적 금융위기와 신용위기에서 신자유주의가 전면적으로 공격당하지 않았다면,

관료사회와 국회, 그리고 검찰과 사정기관의 절대적 권력기반이 부패와 독선으로 낙인찍히지 않았다면,

불소통과 아마추어적인 리더쉽이 촛불집회나 인터넷 등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흔들리지 않았다면,

6.2 지방선거에서 행정기반과 명분을 잃지만 않았더라면 이 계획들은 5년 이내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MB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보수세력들은 <플라톤식의 이상국가>를 완성했을 것이다.

자격이 있고, 학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족보가 있는 정치귀족들에 의해 사회는 재편됐을지 모른다.

 

물론 실제로 이것이 MB정권이나 보수진영이 바라는 그림이나 의도, 마스터플랜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에 불과하고, 나의 상상은 무기력과 두려움으로 나를 더 위축시켰을 뿐이니까.

분명한 것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가 마는가, 부패척결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

4대강 사업에 편재된 예산이 적절한가 아닌가, 혹은 추진해야 되는가 막아야 하는가 보다 중요한 문제들...

나는 그 문제들이 보다 품격있게, 수준있고, 권위있는 정치의 장에서 논의되고 흐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경제>의 문제와 우리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이 도외시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념이나 정치수단으로 포장되어 철저히 외면당한체 그 누군가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게 두려웠다.

 

내가 작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계획적인 흐름이 조금 지연되었다거나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도와 계획을 알든 모르든, 계획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대중들이 균형감각을 찾았다는 점이다.

한발 더 나아가 대중들은 필요악이라고 믿던 지역정서와 북풍, 이념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 당과 사람을 구별하고, 명분과 실리를 조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최근 2년에 대한 반감인지, 그전 10년의 성과인지, 아니면 50년의 축적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대중들이 국민들이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정>과 <자유>와 <평화로운 미래>일 뿐이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심은 무섭다, 민심은 현명하다, 민심은 천심이다 등등 온갖 미사여구가 나돈다.

대중이 결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이지만, 대중들의 선택에는 지혜와 경험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과 <자유>와 <평화로운 미래>를 침해당할 때 거대한 힘으로 조직되곤 한다.

단지 그들의 한계는 지나온 과거에 대해 평가하고 질타하지, 미래를 선도하고 계획하지 않을 뿐이다.

열리지 않은 사회, 자신을 플라톤이 말하는 에피스테메를 갖춘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회는 파멸할 수밖에 없으며, 그 폐해는 80%의 대중들이 감당해야함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이번 선거에서 대중들이 정치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것은 닫힌 사회와 지도자의 독선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MB정권과 집권여당, 그리고 민주당과 범야권은 분명히 이번 선거를 통해 반성하고 수정되어야 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듯이, 어느 사회건 보수와 진보는 대립항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나 민주화는 유연한 보수와 똑똑한 진보가 조합되었을 때 변화했었다.

경직된 보수와 과학적이지 않은 진보가 조합되었을 때 사회는 갈등하고 분열되고 정체됐었다.

지난 대선이 아마추어 같은 진보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경직된 보수에 대한 경종이다.

 

6.2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되었다.

분단된 조국에서 군부에 의지하지 않고, 군부를 통제할 수 있는 민간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경험(1993),

보수우익의 이념적 경향에서 소위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권력교체가 가능하다는 걸 실현한 경험(1998),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평등과 시장가치를 통합할 수 있다는 진보도 권력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경험(2003),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된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는 이념은 역사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경험(2008),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활과 교육과 행정 전면에 고착되어야 한다고 믿는 실험을 용인한 것이다(2010).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 야당과 여당의 불편한 동거를 강요했으며,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조금 더 열린사회, 그리고 유연한 보수와 똑똑한 진보가 결합되어

조금 더 나아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초석이 되는 그런 선거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희망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것이며,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바로 희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