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정리 5>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내수)시장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해...1212

 

 

 

 

 

 

 

 

 

 1. 투표율 75.8%

 2. 51.6% 과반수 득표율

 3. 투표율 제고와 역대 선거 공식

 4. 너무나 절박했던 18대 대선...

 5. 민주-진보진영이 패배한 이유

 6. 안철수 효과와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

 7. 18대 대선평가에 대한 간략한 정리...

 8. 박근혜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9. 박근혜 후보와 당선인의 한계는...

10. 18대 대선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위해...

11.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차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12.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독과점, 금융독점에 대한 규제없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할까?

13. 대외 여건의 변화와 한반도 역사속에서 찾아보는 리더십

14. 18대 대선평가를 마무리 하면서...

 

 

 

 

 

 

 

 

 

 

12.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독과점, 금융독점에 대한 규제없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할까?

(내수)시장의 확대와 소비활성화가 시급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와 세금문제 벽에 부딪힌 복지문제는 경제민주화로 포섭되고, 대선 후반엔 새정치로 탈바꿈하게 된다. 어쩌면 내용적으로는 국가의 체계문제가 경제정책의 문제로 가시화되고, 다시 정치적 반성의 문제로 구체화 되는듯 하지만 엄밀히 어느 대선 후보나 정당도 그 흐름을 제어하지 못했다. 쏟아지는 공약에 선후경중이 묻혀 버렸고 백화점 나열식으로 선택사항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1인 1표의 직접민주주의처럼, 1원 1표가 경제민주화인가? 아니면 주식자본주의 사회에서 1주 1표를 달성하자는 말인가? 건강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등으로 표현되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바로 경제민주화일까? 불행 중 다행으로 사문화됐던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엄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바로 균형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 그리고 이를 위한 경제력 남용방지와 경제주체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한편 생각하면 다 옳은 말이지만, 곰곰 생각해보면 두리뭉실하기 그지없다. 교본은 있는데 해석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원칙은 있는데 상황에서의 적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 나름의 해석들이 이번 선거에서 정책들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보수와 민주진영에서 나름 합의점으로 모아진 게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만족한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나는 오히려 현시기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의 관건은 독과점과 금융독점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도 소극적인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시장창출과 확대, 중층화의 문제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공정한 경쟁과 자본집약에 대한 규제가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완성시킨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있게 조율 된다거나, 공급과 수요의 곡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터무니없는 진리를 믿지도 않는다. 다만 독과점 규제를 통해 시장의 왜곡을 근절시키면 물가에 대한 통제력은 살아나고 다양한 시장진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창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연결되며, 결국 소비촉진과 진작의 근본 토양이 됨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 더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원자력공사나 수자원공사 등의 비리로부터도 훨씬 경쟁적이고 세금의 무분별한 낭비도 근절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정책적 대안은, 재벌 손보기와 문어발식 확장의 차단에 대한 문제로 왜곡되고, 결국 독과점 규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증대 외에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독점적 구조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생산증대와 상품시장에서 이탈한 가치증식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폭발력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됐다. 또한 소극적으로는 서민 금융에 대한 이자율 통제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라는 것도 방어적인 금융정책의 하나지만, 금융독점에 대한 사회적 통제력은 거대 다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모의 경쟁력(통합을 통한 자본규모의 확충-우리은행 매각을 생각해 보라)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한때 재벌에 대한 규제가 관치금융이라 비판받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구조 개선의 도구로 활용된 바도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융의 흐름을 간섭하지 못한다면 다시 발생하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파산뿐이다.

 

 

 

그리고 자본시장(주식시장)으로의 편입 장벽이 갈수록 보수화되는 상황과, PF금융이 초단기투자나 다름없는 건설과 조선산업에 국한된 상황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서비스와 관련된 자영업(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30% 이상으로 선진국의 최소 2배 이상을 넘는다) 밖에 없다. 중소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자영업이든 이들 산업에 대한 주식시장 개방(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과 PF금융 등 신용투자의 확대가 금융을 통한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창업과 소비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조기졸업했던 동력은 벤처열풍으로 확산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었고, 카드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진작에 의지한 바 크다. 물론 열풍이 거품으로 변하고, 촉진이 파산으로 이어졌던 아픈 경험이 없지 않지만 금융시장의 개방과 방향의 유도는 국가경제의 체질까지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은 산업의 핏줄이고 시장확대를 위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같은 보수언론들은 그 힘을 알기에 지속적으로 서비스업의 개방과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건 사회적 부가 국내에 쌓이는 게 아니라 유출되거나 독점자본에만 기회를 주는 것이었고, 게다가 우리의 경우 자본시장의 개방은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에 국한돼 더 크고 장기적인 국부의 유출로 고착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닐까?

 

우리에게 필요한 금융정책은 서비스업을 포함한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장기적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담보와 보증으로 금융을 제한하고 성장이 정체된 기업에 금리를 높이면, 늘어나는 것은 가계대출(풍선효과지?)일 뿐이고, 자금 유동성은 금융산업(주식, 채권 등)에 몰릴 수밖에 없다. 금융독점자본주의 하에서 돈이 흘러갈 흐름을 산업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면서 성장을 이룬다고? 수출 대기업의 고용계획과 R&D 및 설비투자에 일희일비 하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결국 금융산업과 수출 대기업에 유리할 뿐, 양극화 해소는 더더욱 요원해 질뿐이다.

 

 

 

 

그리고 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금융독점에 대한 통제는 중소기업의 문제, 물가 문제, 수출입에 대한 문제 등등 뿐만이 아니라 소비진작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다. 단지 단기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한 카드 남발 같은 정책이 아니고, 조선과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 활성화가 아닌 장기적인 산업구조 견고화와 재정립을 위한 대책이 정립될 때 경제민주화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잘 나가는 재벌을 길들여서 그룹을 해체하자는 감정적 대안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도 못하고 국가도 못하는 일을 몇몇 기업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당당하게 세계 1위를 구축하고 있는데 왜 발목을 잡아야할까?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노동인권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일이지 해당기업을 혐오스럽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까지 재벌그룹과 수출 대기업이 경제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굳게 믿는 이유는, 국민들이 물가상승 등을 감내(고환율 정책)하고, 불공정거래에 의한 중소기업의 불이익(독과점에 의한 가격상승)과, 관련산업에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 등의 에 기초해 그들이 벌어들인 부가, 취업확대나 연구개발, 임금상승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환원되거나 축적되지 못하고, 기업 내부에 현금으로 쌓이거나, 주주에게만 배당되거나, 자기 주식 방어나 단기 차익을 위한 투자용으로 매몰된다는데 있는 거 아닐까?

 

 

 

 

사실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화두가 된 만큼이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문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문제,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문제, 공기업과 사기업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다. 그러나 각각의 문제들은 저마다의 해법에 의해 완성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시장의 무한 공정경쟁과 FTA 등 개방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결국 경제민주화가 각각의 조합을 통해 퍼즐처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면 왜? 무엇 때문에 이 이슈가 핵심으로 부상했는가를 후보들이 읽고 대처했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구성체를 보고 싶다는 내용이 아닐까? 내가 보기에 현재 관건은 내수시장의 확대고 소비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게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수출대기업과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금융의 다변화다. 또한 이 과제를 달성하면 경제민주화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한계까지 인식하려는 자세가 후보들에게 필요했고, 그게 정책에 반영됐어야 했다는 말이다.

 

 

 

‘again 잘 살아보세...’ 박정희의 리더십과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면 그게 가능해질까? 생각해보라, 박정희와 제3~5공화국에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성장이었고, 그 핵심은 시장의 확대와 소비활성화였지 경쟁과 개방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그때는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심했고, 관치도 심했으며, 부패도 일상적이었고 약자들의 희생은 보상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박정권의 공(功)은 취하고 과(過)는 반성하거나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웃기는 이야기다. 동전의 양면에서 한쪽을 도려내면 그것은 이미 동전이 아닐 뿐이다. 또한 당시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위해 폭력적 방법들이 용인되던 때고, 중화학 공업 등의 유치를 통해 일본 등 국제분업체계에 적극 편입될 고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는 사회적 자본과 부가 국내에 축적될 수 있었던 때다. 결국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일단락되고 세계경제환경이 달라진 지금, 개발독재, 큰 정부와 국가주도 자본주의, 관치금융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또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성장과 분배가 원활하게 선순환 되고 경제민주화는 달성됐었는가? 90년대 시장확대는 생산라인의 동남아 및 중국으로의 이전과, 중화학,자동자,전기전자 산업 등에 대한 대규모 시설투자로 가능했지만 내수와 연결되지 못하면서 외환위기에 노출된다. 2000년대 들어와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자본의 유동성이 역시 내수시장과 연결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오히려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무능력과 아마추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을 뿐이다.

 

 

MB정권이 그나마 엄중한 심판에서 자유로운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동자본을 활성화 시킬 기회도 없었고(2007년말부터 세계적 금융위기가 시작됐으니까) 내수시장 확대까지 방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로인해 더 큰 불안과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FTA도 시장확대를 위한 방편이었고, DJ의 남북경협도 시장확대를 목표로 했었다. 일본처럼 무한한 시장확대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힘은 수출과 내수의 이분법적 접근도 아니고, 저금리에 의한 자본 유동성의 확보도, 택지 보상비등 정책적 지출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어쩌면 남북경협의 부활과 확대,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정책의 과감한 지원이 더 시급할지도 모르겠다.

 

 

 

결국 경제민주화란 정권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나 출자금 규제 등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될 수 없다. 앞서 말했던 중소기업, 소비자, 노동자, 사기업, 비정규직 등등의 문제도 결국은 시장과 내수의 확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통해 구현되지 않으면 곧장 한계에 부딪히거나 국가부채로 되돌아올 문제 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를 위해 시급한 것들이 독과점과 금융독점에 대한 시스템의 반성과 재정비다. 소극적으로는 규제지만, 적극적으로는 체질 개선과 직결된다.

 

 

현상들에 대한 분석에서 구체적 정책들이 생산될 수는 있지만, 그 저변에 흐르는 원인을 찾지 못하면 겉돌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고민이 필요했음에도 개혁-민주-진보진영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새정치에 매몰됐고, 수구-보수진영은 기업경쟁력과 재정한계, 세금부담으로 물타기에 바빴다. TV토론에서 나는 이런 걸 보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