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정리 4>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차이에 대해...1212

 

 

 

 

 

 

 1. 투표율 75.8%

 2. 51.6% 과반수 득표율

 3. 투표율 제고와 역대 선거 공식

 4. 너무나 절박했던 18대 대선...

 5. 민주-진보진영이 패배한 이유

 6. 안철수 효과와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

 7. 18대 대선평가에 대한 간략한 정리...

 8. 박근혜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9. 박근혜 후보와 당선인의 한계는...

10. 18대 대선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위해...

11.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차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12.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독과점, 금융독점에 대한 규제없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할까?

13. 대외 여건의 변화와 한반도 역사속에서 찾아보는 리더십

14. 18대 대선평가를 마무리 하면서...

 

 

 

 

 

 

 

 

 

10. 18대 대선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위해...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선거가 끝나면서 시작했던 글이 계속 길어진다...^^

기왕 시작한 거 끝은 맺어야 하겠지?

먼저 하고픈 말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나도 (1)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쯤 되면 경세, 경략 같은 걸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컸었다. 그냥 시대정신쯤으로 말해도 틀리지 않겠지만 이제는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처음 투표해본 25년전을 감안하여 2~30년쯤 후까지 이어질 국정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도 괜찮은 시점에 우리들이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YS, DJ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무리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민주주의 제도가 좌절되거나 쿠테타에 의한 폭압에 뿌리채 뽑힐 것 같지도 않고, 어느 한쪽 진영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땅의 수구-보수세력에 의해 민주-진보진영이 발본색원 되어 전체주의의 길로 나가지도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고, 더 이상 누가 싫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 뽑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선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때문이었다. 아마 그런 사람은 뭔가 해줄 것 같거나 당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의를 구할 것이고, 나열적인 정책과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지 않을까?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책략 같은 걸 나는 듣고 싶었다.

 

 

 

 

또 글을 쓸 때 ‘투표 대상자’들을 뭘로 표현할까 많이 고민하다 결국 ‘국민’으로 선택했는데, 이건 분명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글을 비롯, 후보들이나 지원 유세자들의 모든 연설문 시작이 ‘국민 여러분’이었기 때문이다. 황국신민의 영향인지, 전체주의적 냉전체제에서 50여년 훈육 받은 영향인지 몰라도 우리에겐 생활공동체와 무관한 무의식적 집단주의 성향에 강한 공동체 의식(정작 연대의식은 없으면서)을 강요해왔다. 그래선지 ‘유권자’ 여러분이라는 말도 일상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아직 ‘납세자’(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란 호칭이 너무 낯설다.

 

실제 국회나 시도의원 선거에서 그들이 동의를 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국민, 유권자, 납세자 등)가 매우 중요할 텐데, 납세자라 부르지 않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 역할을 찾지 못하거나, 정작 우리들이 의원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닐까? 현 시기, 우리에게 (2)투표권 행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와 권력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환상을 우리 스스로 깰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나 자신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투표한다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납세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는 생각(그것 때문에 이 글도 시작했지만) 때문에 한번쯤 지적하고 싶었다.

 

 

 

하나 더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여성 대통령의 선출을 통해 국격을 높이자고 이야기했다. 747 공약과 오뤤쥐 발음 때부터 국격이 보다 강조됐을까?^^ 아무튼 세계 유례없는 교육열에서부터 자살율까지 우리나라만큼 세계 1등과 외부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삼성의 소송과정이 주요 뉴스로 중계방송 되고, 특별한 내용도 없는 G20 회의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200조원 효과니 선진국 대열 운운하는 게 우리다. 그런데 이번엔 독재자의(strongman's) 딸과 인권 변호사의 대결에서 공화국 공주를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다. 칠레에서 피노체트의 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마르코스 가신들이 아직까지 필리핀에서 판치는 것은 비웃으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독재자(dictator)의 딸이란 표현(CNN, 뉴욕타임즈 등 유력언론)에 자제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렇다면 여성의 당선이 국격을 높였을까? 독재자의 딸이 국격을 떨어뜨렸을까?

 

 

또 이번에 일본 총리가 된 아베의 친가와 외가 두 할아버지는 A급 전점으로 일제강점기와 태평양전쟁 때 총리대신을 지냈다는 걸 알고 있다. 당연히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얼마나 우경화될지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시진핑, 아베와 박근혜를 비교하면서 명문 정치가문의 후예라고 공통점을 부각시킨다(여기에 김정은 등등을 포함하면 북한, 싱가폴까지 한자/유교 문화권의 국가수반은 전부 세습(!)되고 있다?!). 구관에 대한 환상 때문일까? 아니면 피는 못 속인다는 우려 때문일까?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3)국격을 따지고 싶으면 우리들의 품격을 세계시민 수준으로 높고 넓게 설정하고 그에 맞게 실천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아전인수식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혐오스런 천박함은 보이지 말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2000년대도 벌써 1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라도 우리들의 수준과 잣대는 상식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 대선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 투표에 참여하고 이런 평가를 해보고자 하는 나의 반성,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이중잣대의 문제까지 한번씩 거론했으니 이제 내가 생각했던 선거의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본다.

 

 

 

 

11.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차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이번 선거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복지문제 아니었나? 그건 피부로 느껴지는 각박함에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감의 다른 표현이었다. 가장 가까운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였고, 우리에게는 조금 더 멀리 1998년의 외환위기가 있었다. 소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필요했던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떠받드는 국가와 기업, 가족이란 세 기둥이 확대재생산 뿐만 아니라,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을 경우 처할 수밖에 없는 불신과 좌절과 불안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의 신용도는 올라가는데 개인의 부채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기업에는 현금이 넘치는데 노동자는 갈수록 가난해지는...

그 안전망과 삶의 토대로서 복지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경제민주화와 재정문제, 그리고 세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국가와 국가와 기업의 근본적인 역할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로 발전(동반성장 위원회가 문제된 게 벌써 3년전이다)하였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발표된 공약들은?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 그것뿐이다. 만족되는가? 난 아니다.

일본식 시스템과 미국식 제도에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게 DJ 정권 당시의 유럽식 국가 체계였다. 이 중에서도 스웨덴 등 중소강국(국가의 규모에서는 우리와 차이가 크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등등은 주변국과의 관계나 대외의존도면에서 참고할 게 많다)이 선택하고 있는 독일의 수정본 정도...

DJ 정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이런 국가체계의 논의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론화시켰다는 점에 있을텐데, 아직 우리에게 적합한 구조와 방향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 재벌과 금융의 탐욕에 대해 비난하면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준조세 성격의 복지관련 기금을 재벌기업에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다.

 

 

 

그만큼 기업의 발전에 국민들의 희생도 컸지만, 기업을 국가의 복지시스템으로 포섭할 수 있는 좋은 역사적 토대가 있다는 점이다.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국가주도 개발로 성공한 선도적인 국가(80년대 대만, 홍콩, 싱가폴을 포함한 아시아 사룡부터, 2001년 브릭스(BRICs), 2010년 이후 부각되는 친도네시아, 미스트(MIST)나 마빈스(MAVINS-이중 호주는 제외하고...) 등을 생각해보자)로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는 영국, 프랑스처럼 아래로부터 원시적 자본축적이 일어난 나라도 아니고, 독일, 일본처럼 위로부터 자본주의가 형성된 나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실체가 불분명한 세계체제론에 의지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짜맞추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3의 길(기든스의 제3의 길은 미국과 유럽에 낀 영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타개하고자 제시했지만, 나는 조금 더 의미를 확대시키고자 한다)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생각해보자,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프랑스혁명이 일어난지 100년 후에 탈고되었고, 한국, 중국 등이 부상한 것은 이제 40년 역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의 자본주의 반성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구성체로서의 국가 역할과 체계에 대해 명쾌한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업이 국가와 가정에 해야할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갖추지도 못했다. 또한 국가와 기업과 가족의 삼각관계에서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정착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엄밀히 경제민주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혼용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서 복지를 고민하던 게 15년전에 불과하고, 집권기간도 10년뿐이었으니 어쩌면 과도기로서 당연한 상황이겠지만, 그렇다고 복지 문제가 경제민주화의 문제로 대체될 성질도 아니고 그 골격은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확대재생산 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적정한 소득분배라는 측면이 있어 혼용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경제민주화가 시장의 문제라면, 복지는 사회통합과 직결된 문제다. 기계적으로 분리된 성질도 아니지만, 로드맵과 설계의 완성태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즉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말이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가 내 건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가 1등만(블루오션도 1등이 되기 위한 전략일 뿐이지) 행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기준이 명품 보유순(이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스웨덴의 8배...)도 아니며, 성공의 기준이 안정된 직장(우리나라 학생들이 꾸는 장래희망의 기준이다. 공무원, 선생님, 대기업...)과 경제적 부의 풍족함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혹시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잘 살아보세가 그런 나라일까? 아니면 그 슬로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환상이 그걸까?^^ 어째든).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재생의 기회가 주어지고, 2등도 변화된 미래를 기약할 수 있고, 꼴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보장되어있고, 출산, 교육, 취업, 의료, 고령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급 계층에 진입과 미래가 열린 중층화된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우리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게 가능한 구조가 복지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아닐까?

 

 

 

결국 복지와 경제민주화 관계를 정리해보면 ; 복지가 어떤 ‘집(국가)’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경제민주화는 그 집을 짓는데 어떤 ‘기둥(제도)’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또한, 이런 복지국가에 대해 문제(세금부담, 재정적자, 실업률, 도덕성 해이 및 성장 잠재력까지 총체적이었다)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이고 복지국가의 한계를 들춰내기 시작한 게 그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국가경쟁력 1위와 상위국가들은 복지시스템 1위 및 상위국가와 일치하고 있으며 그들 조차 이점을 부정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복지국가는 더디지만 사회적 자본과 부를 공유할 수 있고, 재생의 기간을 인내할 수 있지만, 그걸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극단적인 양극화로 폭력과 경쟁에 매달리고, 기약할 수없는 미래에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몸으로 체험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에 우리사회는 복지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던 거고...

 

 

 

 

물론 아직까지 복지문제를 평등이나 분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문제로 접근한다면 모를까, 이미 복지는 소비적 재정지출의 문제가 아닌 생산적 투자를 염두에 둔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승화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복지에 대한 논의는 ; (1)성장이 먼저인가 분배를 함께 고려할 것인가의 관점, (2)재정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가의 방법, (3)체계의 그물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소득수준에 맞춰 한정할 것인가의 복지대상 등의 문제에서 중단되어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복지는 이념적인 반발에 묻혀 개념 상실되고 경제민주화가 그걸 포괄하거나 대체되듯이 포장되고 있으며, 복지는 세금이나 재정지출 문제로 한계가 설정되고, 경제민주화는 분배와 규제의 문제로 쪼개지고... 결국 불명확한 개념남발과 이슈선점에 대한 욕심이 국가와 기업,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회까지 놓치게 만들었다는 게 내 생각이다.

 

 

 

단, 의미 있는 단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협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최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에 정착된 협동조합은 의외로 강력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와 기업과 가족이 일정한 역할분담 속에서 지역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으로(이런 틀이 있으니 축구든 스포츠든 기업이든 지역 연고가 아주 막강하지) 말이다. 취업과 교육, 그리고 생산과 소비까지 그 규모와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지도 모른다(지역경제의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단지, 주류 경제학에서 그것을 분석할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이지...

 

골목상권의 문제, 택시와 버스조합의 문제, 재건축과 뉴타운 개발문제, 신용협동조합과 제1금융권의 문제 등 의외로 구체적인 문제들로 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산개되어 있어 그렇지, 지역을 매개로 한 국가와 기업을 하나로 묶으면 협동조합의 문제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역에 뿌리를 둔 세계화... 자본주의의 한계와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은 그렇게 조합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젠데, 협동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될 거라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진다.

 

 

 

나는 안철수 등장 때부터 TV토론에서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기대가 컸는데, 결국 3자 토론은 보수진영에서 거부해 물 건너갔고, 다음 토론은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은 후보 때문에 대통령 되고 싶은 후보들이 휘둘렸고, 마지막 토론에서는 아예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고... 대통령 후보 정도 나오려면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논의부터 정립하고 시작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학술적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런 논의와 토론없이 어떻게 살기좋은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번 선거 공약들을 보면, 집을 지으면서 기둥 위에 서까래를 올리고, 기둥도 없는 데 보를 어떻게 걸쳐 놓을까 고민하는 양상이다. 아직 벽체도 만들지 않았는데 창문부터 디자인하는 그런... 진단도 중요하고, 실증적 대안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 없이 디테일이 살아날 수 없고, 실없이 구슬을 꿰맬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토론을 바랬지만,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다.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지엽적이고 단순한 문제로 각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