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분석 3> 박근혜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던 이유와 한계...1212

 

 

 

 

 

 

 

 1. 투표율 75.8%

 2. 51.6% 과반수 득표율

 3. 투표율 제고와 역대 선거 공식

 4. 너무나 절박했던 18대 대선...

 5. 민주-진보진영이 패배한 이유

 6. 안철수 효과와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

 7. 18대 대선평가에 대한 간략한 정리...

 8. 박근혜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9. 박근혜 후보와 당선인의 한계는...

10. 18대 대선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위해...

11.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차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12.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독과점, 금융독점에 대한 규제없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할까?

13. 대외 여건의 변화와 한반도 역사속에서 찾아보는 리더십

14. 18대 대선평가를 마무리 하면서...

 

 

 

 

 

 

 

7. 18대 대선평가에 대한 간략한 정리...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정리해야겠지? 이 이야기는 투표율로 시작해 항간에 나도는 대선 평가와 단일화까지 이어졌다.

또한 초박빙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3.6%나 차이 났다는 점에서도 놀랐지만(사실 51.6:48이면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진거나 마찬가진데...), 과거 44%를 넘지 못했던 보수진영이 8%의 외연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민주-진보진영은 2% 정도만 확산 되었다는 점에 경악하고, 과반수를 넘는 투표 참여자들이 보수진영을 선택했다는 점에 참담함까지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개혁-민주-진보진영의 명백한 패배였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높은 투표율이 보여주는 유권자들의 절박함이 설혹 무의식적 집단주의에 현혹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냉정하고 준엄하게 어느 한쪽을 뽑아 준 게 아니라 한쪽을 반대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안철수로 단일화 됐으면 개혁-민주-진보진영이 이겼을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투표율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며,

 민주당이 50대를 방기하거나 그들이 느끼는 가장(가계부채와 하우스 푸어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자신에 맞는 복지 시스템은 없는데, 자녀인 20대 청년 실업자를 먹여 살려야하고, 주부는 감당하기 힘든 물가상승에도 희망없는 미래를 감수해야만 하는)으로서 2030과 세대갈등이나 이념적 분열에 대한 위화감을 이해하기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니며,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민생은 외면하고 이념과 진영론에 빠진 심판론(오히려 친노세력에 대한 역심판론이 득세했지만)이나, 정의가 곧 정치라는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참담한 패배를 당했던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개혁-민주-진보진영은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전략과 전술, 슬로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잘 한 게 없어 귀결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 원인들 하나하나가 복합적으로 상승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또한 개혁-민주-진보진영의 선거 평가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란 의제까지 새정치란 바람에 함몰 시켜가며 단일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수구-보수진영의 실정과 부패에 의한 반사이익에 기대는 것 외에 시대정신을 주도할 미래지향성도 보여주지 못했고, 안철수나 젊은층, 지식인들의 SNS을 통한 소통 등 외부적 요인이 없으면 단기간의 선거정국을 주도하고 추동할 조직기반이나 자생력 자체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에 맞물려 개인적 역량이나 중량감, 조직적 시스템이나 체계에서까지 지도력이 없는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박근혜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렇다면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를 비롯한 수구-보수진영은 어땠을까? 대표주자들이었던 세 후보의 성향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진쪽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긴쪽에 대한 분석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서...

 

 

일단 안철수부터 시작해 본다. 그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또 성공한 기업의 내용도 좋았다. 게다가 사회적 참여에도 적극적이었던 안철수는 존경받는 사람 또는 개인적 멘토로서 제격인 사람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때까지 민주당내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니 사람들의 뇌리에 민주당 후보선출은 준 예비선거에 불과했고,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본 예비선거로 여기던 때였다. 문제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테이블은 정치인과 지도자로서 안철수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었는지 본격적으로 검증 프로그램이 가동됐을 때 그는 많은 한계를 노출시켰다.

 

 단적으로 그의 새정치는 사람이 바뀌면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절차상 민주주의와 타협과 소통, 그리고 나열과 선택/집중이 정치의 전부라고 여겼던 거 같다. 조직적 미성숙과 역사성이 가미되지 않는 시대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도가 유지됐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그의 아나키스트적이거나 리버럴한 성향과 내부적 한계는 분명했다는 생각이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서둘러 출국해야만 했던 그의 선택이 명백한 반증이 아닐까?

 

 

이에 반해 문재인은 어땠을까? TV토론을 한차례 밖에 보지 못한 나로서 그를 평가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를 보면 중고등학교 반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같은 생각이 지배적이다. 나를 믿고 뽑아만 준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투 말이다. (노무현과 달리) 조금은 어눌하고, (DJ와 달리) 유연성이 부족하지만, 합의된 것에 충실하고 자신의 맡은 바에 성실하려는 모습은 그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부각됐던 거 같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편협해지는 친노세력의 외연확장에 능동적이지 못했고, 개혁적 진보적 성향의 우군들을 조직화시켜 내기에도 그는 한계를 노출했다. 우리 정치사에서 DJ와 비교될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는 의제를 선점할 주도력도, 안정된 카리스마에 기초한 지도력까지 갖추기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 같다. 이미 예비 대선후보로 부상한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을 떠나지 못한 게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안철수는 지나치게 개인적이었다면, 문재인은 답답할 정도로 조직에 구속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박근혜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이미 2012년 초에 치러진 총선에서 그녀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 하나 바꿔 총선 승리를 일궈낸 선거의 여왕이 되었지만, 그녀를 통한 보수진영의 준비는 3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MB정권과 한나라당의 한계가 명백하게 노출된 이후부터 보수진영은, 관료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민주-진보진영을 종북세력으로 규정케 하고 그들을 거세하는 역할을 MB에게 부여하고, 차기 후보로 박근혜를 철저히 보호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물론 예견된 시대의 화두들(복지,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등)을 다양한 카드(정운찬의 동반성장위원회 등)를 통해 실험한 결과의 낙점이었겠지만. 또한 2년여의 준비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며 총선과정에서 언론과 여론의 검증을 받는 치밀함도 보여주었다. 보수진영이 집권유지에 얼마나 조직적이고 구체적이며 집요하게 접근했는지 보여줬던 것이다.

 

 

또한 보수는 내부진영의 결속에서도 유연했다. 과거 선거에서 정주영, 이인제, 정몽준 등의 분열을 반면교사로 삼아 친이그룹과 범여권, 즉 보수진영 전체의 결속을 추구했다. 핵심은 간단했다. 대북인식과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보수와 기타 진영을 구분한 것이다. 즉 보수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단순하게 제시하고 최대의 외연을 확대할 기반을 만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박근혜의 역사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형식적 사과라는 동의과정이 필요했지만, 지금까지 박근혜의 가장 큰 트라우마였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정의를 희석화 시켰던 것이다.

 

총선과정에서 청년층을 끌어들인 전략을 사용하고, 대선과정에서는 DJ 가신그룹까지 끌어들였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통합의 그림은 충분히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란 민주-진보진영의 이슈까지 선점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외연의 확대에 절치부심했는지를 읽을 필요가 있다.

 

 

결국 안철수는 개인일 뿐이었고, 문재인은 친노세력의 대행자에 불과했지만,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자 보수진영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또한 외국에서의 시선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진영과 미래를 준비하는 세력의 대결이 되었고, 책임있는 변화를 선도할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국격을 높이는 후보로까지 선전되었다.

 

선거의 판세를 읽은 눈이나, 선거를 주도할 전략, 구체적인 공약을 통한 전술 뿐만 아니라 후보의 자격을 각색 하는데서까지 개혁-민주-진보진영은 수구-보수진영의 발끝도 따라가질 못했다. 보수세력은 과감하고 끊임없이 꼬리를 자르며 탈색과 변화를 추구했는데, 민주진영은 과거에 집착해 스스로를 고립시켜 나갔다. 자신을 버리고 낮추지 못한 세력이 정의와 진실로 포장한들 누가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들이 이겼다면 발생했을 아찔함에 국민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9. 박근혜 후보와 당선인의 한계는...

 

 

그렇다면 박근혜와 보수진영은 완벽했을까?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아온 박근혜와 보수진영은 모든 한계를 극복했을까? 주머니속 송곳처럼 당면한 문제들도 숨겨지지 않았다. 물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관권의 동원이나 언론의 협조, 아전인수식 정보가공과 몰지각한 막말, 편협한 편가르기가 있었지만, 그건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이고 우리사회에서 보수가 누리는 특권이니 시비까지 걸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거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보수진영이 집권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둘째는 개혁-민주-진보진영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만큼 보수가 유연해졌거나, 자신들이 내건 공약이 보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으로 실현할만큼 단호한 결의가 준비돼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세 번째는 지금까지 보여준 박근혜와 보수진영의 역관계를 돌파할 역량과 파워를 박근혜 당선인이 보여줄 수 있겠는가의 문제다.

 

 

모두가 예상하듯이 2013년부터 한동안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당장 사회가 변화하고 풍요로워질만한 여건이 아님이 분명하다. 부동산만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이 유지되더라도 취업시장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이 단계적 맞춤형으로 바뀐다고 재원이 확충되고 재정이 건실화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사회 양극화와 실업의 공포, 그리고 소득감소(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에 따른 불안함은 단시일 내에 극복될 수 있거나, 정책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자본주의/사회주의(나는 이 구조를 사적유물론에 기초한 선후의 문제보다, 시대가 잉태한 양면이라 본다)의 사회문화적 한계와 환상에 대한 고찰,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정치 외교적 방향까지를 포괄해야만 한다.

 

즉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과 등치될 수 없고, 국회의원의 각성이 정치력의 회복과 동일한 문제도 아니고, 재벌개혁이 소비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공약들은 백화점 나열식이었지, 역사/경제/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문제의식에 기초한 실체가 없었고 진영논리가 오히려 극단적으로 득세했다(우리에게 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전쟁이 돼 버렸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들에서 철저히 벗어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문제들로 포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는 이미 복지와 경제민주화, 부패와 비리에 대한 개혁 등은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 즉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개선방향만 남겨 놓았거나 실천의지와 집행력에 대한 실험만 남아있는 문제들이었다. 엄밀히 앞서 말했던 검찰개혁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제반 문제, 중소기업지원이나 재벌개혁 등은 대선과 무관하게 박근혜와 문재인의 합의만으로도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이 많았다. 게다가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100% 반대한다 하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에, 대통령에 선출되면 실천할 문제가 아니라 당선여부와 무관하게 당장 실천했어야할 문제들이었단 말이다. 그러나 그런 실천과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당장 투표가 끝나자마자 언론에서는 과거를 잊고 정신을 차려 표변(豹變)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틀릴 수밖에 없다지만, 이건 너무 빠르다. 패배한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내부를 추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합의 가능했던 공약들에 대한 실천을 발빠르게 주문해야 한다. 물론 그런 관계를 유지할만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성숙해 있는지 나는 이점부터 의심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선거와 공약에 유연해졌을 뿐 태생적으로 실천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들은 선택받을 준비에만 철저했다.

 

 

세 번째는 박근혜에 따라다니는 이벤트의 여왕과 **공주라는 말의 의미를 당선인 자신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다. 전대통령의 딸, 퍼스트 레이디의 경험이 있으니 당연히 따를 수 있는 말이지만, 보다 냉정하게보면 지금까지 박근혜는 수많은 선거라는 이벤트에서 승리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국정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주의깊게 살펴야 할 거 같다. 이유는 두가지가 아닐까? 하나는 보수진영에서 생각했을 때 박근혜란 카드는 구원투수로 적합하지 실제로 권력까지 맡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박근혜 자신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할만한 능력이 없었기에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우려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인선은 개인적 명망의 조합에 불과하지 통일된 체계와 일관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더 견고하고 체계적인 조직이 관료사회고, 기업조직이고, 언론기관이기 때문이다. DJ, 노무현 정권부터 이미 확인되었지만 대통령 중심의 권력은 관료와 기업과 언론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의 조직은 길면 70년, 짧아도 25년 됐지만 대통령 집권기간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심 관료, 기업, 언론으로 구성된 보수 그룹과 박당선인의 허니문 기간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에 MB의 기한이익이 2년이었다면 박당선인이 누릴 수 있는 한계는 그 절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골골 80이라고 상대적으로 유연해진 서로의 봉합이 5년 내내 지속될 수도 있지만, 여기엔 많은 파열음이 부각될 것이고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피아가 선명한 전선에서, 이기고 지는 것 외엔 달리 길이 없는 전쟁에서 그녀는 늘 승리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고지를 점령한 이후 수비와 관리체계로 들어가면 그녀는 한번도 권력을 유지해보지도 지속시키지도 못했다. 어쩌면 그녀는 단기전 선수고 구원투수지, 선발투수나 마라톤에 적합한 체질이 아닐지도 모른다. 때문에 당선인의 한계는 의외로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 문제는 국정주도력 상실에 의한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이후 보수진영에서 준비할 수 있는 카드는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비단 보수진영의 후회 외에도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우려되고, 철없는 진보의 아전인수와 성숙되지 못한 민주의 편파적인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진보진영은 시급히 대처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더욱이 독재자의 딸, 선거의 여왕, 수첩공주란 아이콘으로 그들을 리더하고 뭉치게 하는 건 높은 투표율과 과반수 득표라는 국민들의 호응과 바람에 의지하는 것뿐인데, 벌써부터 노출되기 시작한 한계를 한시적으로나마 민주-진보진영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이건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나라의 불행이고, 시간의 퇴행에 불과한 거 아닐까? 게다가 미국-중국-일본은 한반도와 우리를 마냥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