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분석 2> 안철수로 단일화했으면 선거에서 이겼을까?...1212

 

 

 

 

 

 

 

 1. 투표율 75.8%

 2. 51.6% 과반수 득표율

 3. 투표율 제고와 역대 선거 공식

 4. 너무나 절박했던 18대 대선...

 5. 민주-진보진영이 패배한 이유

 6. 안철수 효과와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

 7. 18대 대선평가에 대한 간략한 정리...

 8. 박근혜가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9. 박근혜 후보와 당선인의 한계는...

10. 18대 대선에서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위해...

11.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차이...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12.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독과점, 금융독점에 대한 규제없이 경제민주화가 가능할까?

13. 대외 여건의 변화와 한반도 역사속에서 찾아보는 리더십

14. 18대 대선평가를 마무리 하면서...

 

 

 

 

 

 

5. 민주-진보진영이 패배한 이유

 

 

사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환경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생산적 복지나 소비 활성화와 무관한 토목사업에 불과한 4대강사업과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상승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대기업 수출위주의 정책을 편 불통의 이명박 정권과,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NLL을 비롯한 안보문제(북한에 퍼주기를 했든 철저히 단절 차단했든 북한은 미사일을 쐈고, 오히려 이번엔 성공했다)와 FTA 재협상과 제주 해군기지 등을 통해 노출된 자가당착과 아마추어리즘으로 역규정된 노무현 정권 심판과의 상대평가에서 과반수 유권자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보다 준엄하게 물었고,

 

자신의 당선 혹은 소속당의 정체성 홍보가 아니라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이정희의 독설은 소수진영에 열린 공간마저 축소시킬 논란만 키운체 저건 아니라는 반감만 촉발시켰고, 조직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 27억 먹튀 논란은 어설픈 사회주의와 감성적 남북통일론이 주체철학과 결합하여 얼마나 천박하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확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민주진영의 최측근 우방이었던 친 DJ세력까지 적진에 투항하게 만든 편협하고 폐쇄적인 친노세력의 일방독주에서 새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했고, 거기에 안철수까지 끌어안지 못한체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의 지도력과, 강인함과 안정감을 갖춘 노련하면서도 카리스만 넘치는 주도력을 보여주지 못한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한계노출 정도가 그런 평가와 진단들이다.

 

 

 

그러면 이제 평가는 다 끝난건가? 당연히 역으로 분석하면 대안은 마련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정국은 객관적 조건에서 보수가 이겨야할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진보진영이 패배하지 말아야할 객관적 조건은 너무나 충분히 성숙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면 애초 관점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번 18대 대선은 선거의 전략뿐만 아니라 전술이란 디테일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주-개혁-진보진영의 무능력과 해묵은 정당성 시비와 얄팍한 시시비비 외엔 어떤 시대정신도 부각시키기 못했거나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던 선거였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대통령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걸 못하게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걸 만들기는 어렵다. 그는 단지 성패의 타이밍과 완성도에 관여하는 정도가 최선이다. 또한 디테일 혹은 전술 때문에 될 것이 안 된다고 보지 않는다. 역시 목표의 가치나 의미를 제고하거나 축소시키는 게 디테일이지, 일의 성패까지 좌우한다면 그건 이미 디테일이나 한사람의 역량이 아닌 시대정신과 사회적인 합의 문제다. 즉 문제의 성패는 후보 개인의 자격이나 성향의 문제라기 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이나 지지세력의 성향과 결속력을 외쪽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대정신을 읽는 안목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준비된 지도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 임하는 민주-진보진영의 대응과 대책은 전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향도 틀렸고, 실제 전술적 운용과정에서도 엄청난 착오와 지속적인 패착이 누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앞서 말한 몇가지 선거공식 외에 불만을 심판으로 착각하는 오만과 지역갈등에 이은 세대갈등의 증폭까지 60년 근대사의 결정판이 이번 선거였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건 정의와 정당성에 대한 착각이다. 흔히 정의는 자유와 평등이란 근대적 가치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민주-진보진영은 정의를 폭로로 대체시키고, 선악이 삶을 지배한다는 이분법적 진영논리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그것도 불완전하고 어설픈 봉합으로 민주와 개혁과 진보를 대표한다고 자처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이 옳은가를 물었고, 국민들은 무엇이 현명한가를 선택하고 싶어했다. 그들은 과거의 공과를 따졌고, 국민들은 미래의 희망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편을 가르기 위해 투표참여를 부탁했고, 국민들은 보다 유연하고 너그러운 통합을 원했다. 반대가 아닌 능력을, 비판이 아닌 대안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그 열망이 노무현의 눈물로 추동되고 DJ의 회상으로 응집될 수 있었을까? 또한 이명박의 실패와 박정희의 장기군사독재에 대한 심판으로 대체될 수 있었을까? 국민들(유권자든 납세자든)은 몰라서 찍고(지금은 돈 때문에 찍는 사람은 드물테니까) 감정적이거나 감상적이어서 눈을 가리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아서 혼탁한 세력을 택한 게 아니다.

 

국민들은 자유-민주-개혁-진보진영이 더 이상 자신들을 가르키려 하는 걸 거부하고, 항복선서를 받고 그들 진영에 편입시키려 하는 오만에 반대하며 각성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국민들의 이번 선택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보자. 언제부턴가 민주-진보의 동력이 고갈되고 보수화된 젊은층들은 더 이상 조직되지 않는다고 푸념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국민들은 촛불집회로 화답했다. 지역과 계층을 넘어 세대의 반란을 일으켰고, 아전인수 좋아하는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이를 집단지성이니 역사적 선택이니 하면서 국민들의 균형감각에 전율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비이성적인 묻지마 투표의 결과였을까? 군중심리에 휩쌓이고 감정적 진영논리에 집단적으로 반응한 감성적 선택의 결과였을까? 웃기는 이야기다. 박근혜 당선자와 보수진영의 치밀한 준비와 유연한 변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반성은 민주-진보진영이 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민주당이나 문재인이 잘못하거나 부족해서라기보다 단일화된 민주-진보진영의 실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앞서 말한대로 언발을 꽁꽁 녹이면서라도 찍어야할 절박함으로 나타났다.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다시 아전인수와 편협한 편가르기로 홍위병 같은 폭력을 휘두를지 모를 민주-진보진영의 독선이 꼴보기 싫어서 말이다.

 

 

 

 

 

6. 안철수 효과와 민주진영 후보 단일화

 

 

말이 조금 길고 격하게 나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투표로 확인되는 집단지성과 선거를 통해 순화되는 역사의 흐름은 결코 진영 논리나 정의로 포장될 성질의 물건이 애초 아니었다. 대학생들에겐 반값 등록금을, 징병제하의 군인들에게는 복무기간 단축을,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고, 정년은 연장하고, 노인들에게는 의료보험금과 생활보조비를 두배로 늘리고... 그러면 세대갈등은 해소되고 민주와 진보의 개혁은 완성될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재벌을 규제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바뀔까?

 

그 정책들에 찬성하면 민주-진보고 이에 반대하면 수구-보수진영일까? 게다가 이에 대한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 준비를 해온 곳은 보수진영이 아니었을까? 여기에 외교와 안보, 사회적 안전까지를 포괄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와 보수진영의 차별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즉 진영논리를 가르는 차별성이 없을 정도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번 대선은 정치공학, 즉 전술과 디테일의 문제로 전락한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적 흐름과 그에 대한 실천적 대안들은 이미 진보와 민주진영에서 끊임없이 주장돼 왔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선거의 전략인가?

 

사실 개혁과 민주진영이 가장 공들인 전략이 바로 후보 단일화였다. 역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 외에 어떤 전술과 디테일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었거나,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만한 조건이 안 됐다는 말이겠지?! 그들은 철저히 안철수에게 의지했고, 안철수에게 의존했으며, 그것이 전가의 보도라 믿는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럼 결국 이번 선거의 패인은 안철수 진영을 끌어 앉는 과정의 감동과 신뢰가 좌우했다는 말이 되나? 글쎄... 대선 평가에서 피할 수 없는 안철수 이벤트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의 진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만큼 이 문제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등장한 안철수 효과...

그는 기존 정치판에 대한 혐오감을 등에 업고 순전히 개인적 이미지와 바람으로 민주-진보진영의 단일후보 문재인보다 파괴력 높고 중량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손학규가 당 후보가 되었을 경우 자신이 단일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배수진을 칠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친노의 수장이라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 13연승의 반사이익을 주며 당내 후보로 선출했을 정도다.

 

부분적으로 안철수 출마 이후 노출된 정당정치 경험부재와 취약한 조직기반의 약점은 우유부단함으로 비난받고, 흠집내기 바쁜 보수진영의 무차별 공세 속에 지지부진해진 면이 드러났지만 결국 문재인으로 형식적이나마 단일화는 완결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결정적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단일화에 소극적이던 안철수 때문일까? 아니면 단일화 외엔 뚜렷한 추동력이 없던 민주-보수진영의 한계였을까? 엄밀히 말하면 안철수와의 감동적인 단일화 과정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친노세력은 과거 노무현때의 단일화처럼 기적적인 효과에 기대야 할 정도로 무기력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보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어쩌면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일지 모른다. 문재인이 당선해도 그는 최고 일등 공신이며, 박근혜의 당선, 즉 문재인이 실패해도 그는 차기의 가장 강력한 대안후보로 부상한다. 게다가 그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면서부터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그를 통해 새정치를 펼쳐보고 싶은 집단이 존재한다.

 

과연 대선 성패의 주판을 민주-진보진영만 두드리고 있었을까? 구속력 없는 안철수 지지세력에는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목을 맬 집단이 다수였을지 모르지만, 언제든 보수진영의 색깔을 드러낼 집단도 끼어 있고, 안철수로의 단일화에 목숨을 건 그룹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찌보면 안철수라는 이름을 내건 이상 그의 측근들에게는 독자세력 구축이 최대의 현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민주당측에서는 안철수 사퇴가 문재인 지지로 연결되고, 여기에서 감동이 샘솟을 것이라는 희망만 있었지 전략도 전술도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 하나의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안철수로 단일화 되었다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가상이다. 개인도 아니고 정당 조직도 아닌 안철수의 등장은 민주당에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조직의 지분도, 공과를 나눌 실체도 불분명했었지만, 무엇보다 민주당의 정체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었기에 처음부터 민주당에서는 안철수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일까? 그럴 여유가 민주당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렇게 판을 짰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룹에서는 기득권 포기에 미적거렸던 친노세력을 비판하고, 단일화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협상단에 책임을 돌릴지도 모른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즉 안철수로의 단일화를 통해 세력과 진영의 재구축을 노리는 방식(이건 유연한 보수진영에서 잘 쓰는 카드지만...)말이다.

 

그렇다면 그게 이번 대선 평가와 반성의 전부가 될 수 있는가를 되묻는다면 어떻게 되나? 나는 이것 또한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 그것마저 명쾌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고? 조금 더 냉철하게 안철수의 대안에 대해 살펴보자.

 

 

 

안철수의 등장으로 이번 대선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미 1~2년 전부터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복지였다. 그리고 그 여파는 총선이 끝나면서 경제민주화로 정책적인 대안 경쟁으로 발전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정적자와 세수증대라는 최대의 난관을 풀어야할 지혜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선후경중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했던 후보는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였다. 또 이미 3년전부터 보수진영은 이명박으로부터 박근혜를 보호하며, 그녀를 통해 복지문제를 체계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다듬어왔다. 그런데 안철수의 새정치 열망은 이런 흐름을 희석시키게 된다. 새정치의 내용이 뭐지? 국회의원 정족수 줄이고, 세비 줄이자는 게 전부 아니었나? 새정치의 실체가 뭐지? 구귀족에 대항한 신귀족,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성공한 시민출신이었나?

 

 

새로움을 열망했던 지지자들에게 안철수의 등장은 분명 매력적이었지만, 뜬구름이나 다름없는 새정치의 폭발력은 참신한이란 형용사의 확대해석에 불과한 게 아닐까? 어쩌면 새정치란 외피와 형식에 걸맞는 내용을 채워 넣지 못한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을까? 피폐해진 삶과 불안하기 그지없는 미래를 감당해야 하는 3040, 5060 세대에게 복지를 시스템화 시킬 경제민주화가 바로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한발 더 나갔어야 했다는 게 내 생각이지만, 아무튼 이 지점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지도력은 한계를 노출한다.

 

안철수가 해왔고 최근 시대의 화두가 된 융합... 새정치와 경제민주화의 물리적 화학적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게다가 안철수가 내건 새정치의 다양한 대안은 이미 박근혜측의 준비된 미래와 중산층 살리기라는 양대 정치쟁점으로 수렴해 버렸음에도, 여전히 문재인의 새정치는 박근혜의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론과 독재정치의 적통 계승자 박근혜의 역사관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심하게 말해 안철수가 개표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외로 떠난 것은 그의 우유부단한 성향이나 문재인에 대한 소극적 지지, 그 측근들의 친노세력에 대한 반발때문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이 안철수에게 맞춰줄 옷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새정치란 이름으로 자기 옷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른다.

 

 

결국 안철수를 통한 단일화에는 더 큰 한계가 분명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을 해소할만한 역량과 준비를 민주-개혁-진보진영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를 통한 단일화에 희망을 혹은 환상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화답하지 못한 것도 그들의 책임이지만, 안철수가 단일후보로 추대되지 못한 게 선거패배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도 명확한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