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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대응 검토...

현재 위기의 본질은 세계경제 전체의 흐름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

즉 일본의 금융과 자본의 재편과정이 질곡을 나타내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경제관리 및 운영시스템에서의 미국주도와 기획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자체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고,

일본은 미국에 대해 가장 큰 채권국가 이다.

결국 IMF의 요구사항은 일본의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만큼 강도와

일본과 미국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기획에 의해

수순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즉 국가전체의 기획과 더불어 외교력이 먼저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물론 기획이나 의지와 무관한 특수한 상황적 변수들은 많겠지만

이 틀은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현재의 위기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된 점들은

관치금융과 금융자본의 경쟁력 부재,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무한 경쟁주의 도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돌파되어야 한다고 모아지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책들이 증권, 은행, 환율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지하경제의 숨은 돈의 면제부를 통한 자금동원,

그리고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금융계에 대한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단기적인 국가부도사태의 모면과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은 역시 별개의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본내의 역할 재분담 및 재구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는 역시 별개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금융계에 대한 지원이

실물경제의 주축인 산업자본과 기업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의 대책은 낱낱의 대책자체도 제대로 위치지어지지 못하고 있고,

전체적 구도 속에서도 원활한 연관을 가지고

최대한의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급한대로 원칙만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모두를 살리려하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

그리고 지원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되어야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은 도박일 뿐이다.

또한 정부의 행정력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장에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부도사태의 모면일 뿐 아무것도 없다!

나머지의 일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몇 가지의 대책을 생각해보면

외교적으로는 중국, 대만과 싱가폴 등

외환보유고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말 BIS기준과 미국 때문에 어렵겠지만

중국에 대한 접근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문제는 관치와 국가주도의 과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획과 관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기초적인 행정규제 외에도 정부 조사통계의 부실부터 개선해야만 한다.

소위 투명성의 기초는 통계의 신뢰성이다.

돈과 자본에는 애국심도 도덕도 국적도 없다.

오직 이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가의 기획도 강제적 물리력을 통한 동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다.

그러나 설비투자와 노동시작의 확충,

그리고 공공복지의 확충과 무관하게 성장하는 투기자본의 비대화는

절대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절대 길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의 수출/수입 의존도는

인구수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제력에 비해 내수의 역할과 비중을 등한시했다.

비슷한 인구의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의 내수시장만큼

스스로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결코 완충지대를 우리는 갖지 못한 체

항상 수출시장이나 환율의 변동,

그리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에서는 일례로 어음제도의 폐지등도 생각할 수 있으며,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기업의 부동산을 정부에서 저가로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흑자부도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활용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9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