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MF 시대 - 외환위기... 980201

IMF 시대

   1. 외환위기 - IMF 시대

현재 위기의 본질을 고비용/저효율에 기인한다고 말들을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관치금융과

(이로 인한) 금융자본의 경쟁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으로,

정부의 투명성제고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무한 경쟁주의 도입(국가개입주의를 버리고 철저한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해서)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법제화를 통해 돌파되어야 한다고 모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은행/환율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개입과

지하경제의 숨은 돈의 자금동원(실명제유보로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그리고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또한 외국자본의 편리한 전출입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전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과

달러 모으기, 금모으기, 국산품 애용하기 등이 끊임없이 전파를 타고 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했을까?

가장 가까이는 기아사태에 대한 수습시기와 방법을 놓친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주식의 매도와 함께 외국인 투자금액이 유출되고

정부의 미온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하고 부적절한 개입으로

사태는 더 악화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개되었다.

조금 더 멀리는 한보사태에서부터 시작한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이에 따른 은행여신의 부실화로 정부개입의 폭을 제한했고,

90년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가용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속수무책의 단계로 치닫게 했다.

거기에 이미 가입한 OECD의 규정과

BIS규정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대출회수와 함께

산업체들이 부도도미노에 휩쓸리고,

달러가 빠져나가고, 신뢰도는 하락하면서

차입금만기기간 조종에 실패하고,

달러의 사재기(?)와 함께 원화가치가 바닥 모르게 추락하면서

나라전체는 대외채무 지불불능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조금 차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전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시작한듯하다.

관치금융과 함께 재벌위주의 경제운용,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과 과도한 차입구조,

구시대적 교육제도,

경직되고 편협한 시각의 관료들,

높은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의 저하,

국민들의 과소비와 사회결속력의 와해,

그리고 경제계에 과도한 정치개입 등등

한마디로 우리의 상황은 동맥경화증에 걸려있어 신속처방이 필요하며

체질개선 없이는 국제화 시대에 살아날 수 없다는 말로 요약될 것 같다.

그리고 IMF에 대해서도 몇 마디를 하기 시작했다(물론 오해도 받았지만).

한국은 남미나 동남아시아와 달리,

높은 국민 저축률, 양질의 노동력, 흑자재정 등의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처방이 자칫 극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경계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외래의사의) 처방전과 (확신은 없지만) 투약이다.

부실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

재벌과 노동계의 개혁,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입 조건 개선을 축으로 처방전이 제시되었다.

상호지급보증제도 폐지, 그룹 결합 재무제표, 어음제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자유화, 소액주주의 보장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2. 내가 생각하는 현 상황

대부분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나름의 접근을 시도해 본다.

사실 위기의 본질을 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자본의 재편방향에서 찾는다.

물론 세계체제에 대한 논의를 내/외로 구분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못하여 기민한 대응방안이 제시되기 어렵고,

또한 적응과정이 유연하고 연속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그 순서는 지켜야한다.

먼저 세계경제의 활황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맞았다.

즉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선진경제와 주변경제의 활황과 시장규모의 확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일정정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은

우리 주력산업 중 특히 반도체 수출시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저개발국에게 시장점유율을 추월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즉 이미 선진경제의 산업자동화속에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중화학분야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섬유,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에서는

저개발국의 가격경쟁에 떨어졌다.

거기에 기계와 전자, 그리고 자동차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기술수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금융 그리고 증권에서는 아예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새로운 역할조정을 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

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

첫째는 비용과 효율 양면에서 산업경쟁력을 상실했다.

둘째는 국제경제(분업)체계 속에서 역할조정에 실패했다.

셋째는 부창출 메카니즘의 고도화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전개방향을 생각해보면

첫째는 구조조정,

즉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모두 버려라는 말로서

자기 역량과 능력과 크기를, 가늠하고 조정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둘째는 산업 각 분야가 세계시장내에서 일정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고

(외교, 문화/스포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국가고유의 부가가치 산업/상품을 만들지 못하면

선진국의 자본과 후진국의 노동 양면에 끼어서 압사할 것이다.

셋째는 한 경제단위의 전면적 위상조절과정이다.

지금은 국가와 기업,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재화와 자본 전면에 대한 가치와 재생산체계의

세계적 조정이 강요되는 시점이다.

98. 0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