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미 FTA 찬반의 허실... 070401

 

 

 

 

 

 

한미 FTA에 날리는 종이비행기 한 장... 20070331

사상은 실천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된 만큼의 사상만이 자기 것이며,

그 나머지는 아무리 강론하고 공감하더라도

결코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지붕에서 날리는 종이비행기가

그의 사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신영복 -

01. 들어가는 말.

02.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03. FTA를 찬성한다?

04. 급격한 개방과 외부쇼크로 경제에 활력을 준다?

05.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신성장동력을 찾는다?

06. 영미식 금융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인가?

07. 일본의 선택과 북유럽 모델

08. FTA 추진방식과 전략

09. 한미 FTA 정국의 정리

10. 한미 FTA의 절차적, 법적 허실

11. 왜 추진 되었을까? - 노무현과 한미 FTA

 

 

01. 들어가는 말.

* 처음 이글을 올리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가 되기는 되는 모양이다...ㅎㅎㅎ

  재밌는 현상이다. 인터넷과 블로그라는 게, 물론 다음이나 네이버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글이 아니어서 조잡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보완은 된 것 같고, 정작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족해졌다...

 

 성급한 개방을 추진한 대표적인 근대의 인물이 김옥균이다.

 그리고 그의 성향은 내가 보기에 계몽군주를 이상적으로 생각했었지 않았나 싶다.

 우리가 준엄하게 물어볼 일은 김옥균의 정변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에 있지 않다.

 그후 10년, 조선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다시 15년후 조선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노무현은 스스로를 계몽군주로 군림하고 싶어하지 않나 생각 된다.

 애초 그를 진보진영의 한사람으로 볼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보다

 진정 그를 추종하고 그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의 성향에 대해 적확한 평가가 있어야 했다.

 결코 조직적일수 없고, 실용이란 이름으로 좌우를 넘나드는 폐해가 어떤것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제어할 장치가 있어야 했다.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까지 충분한 내생각을 피력하지 못했다는 점과

 좌우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흑백으로 재편하는 우리의 천박한 풍토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재단해버리고 한편으로 몰아가는 조급함의 깊이를 간과한게 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한다...^^(0415 수정한다...)

 

오늘은 종이비행기 하나 날리려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보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실천되지 않는 생각이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새털보다 가볍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패배감일지도 모르고,

연대를 거부하는 과잉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독한 피해의식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립되었는지

그 누구도 차단하지 않은 참여의 길과 방법과 생각을 외면하는

저 자신의 게으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처럼 TV에서 한미 FTA 관련 심야토론을 보았습니다.

어제가 시한인데 타결될 것인가 결렬될 것인가의 예상에서부터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만한 일이라는데

과연 나는 충분히 협정을 위한 협상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변화시킬 흐름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결국 그 거대한 흐름에서 적응해 나가야할 저는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한번쯤은 정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렇게 종이비행기 하나 만들어 봅니다.

free 자유, trade 거래, agreement 합의...

딱 세 단어로 만들어진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라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세글자를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편에서는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고...

도대체 FTA가 뭐고,

어떻게 시작했고,

됐을 때는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등등등

너무나 방대하고 커다란 주제를 넘어 사회의 담론이 되니

따라가기가 벅차기도 하고...

음~~~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FTA에 대한 메모와

FTA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 혹은 시각에 대해...

02.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FTA를 반대하거나 혹은 유보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과의 경제통합협상을 벌일 정도로

우리들의 내부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가에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FTA는 지역경제통합협상을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협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단순히 관세를 철폐하거나

수출입 물량을 조절하는 쿼터량 확정을 위한 경제분야의 협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전반을 포괄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체계와 정치틀까지 변화시켜야 하는

외적으로는 한국가의 법질서를 강제하는 고강도의 협정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개개인의 삶의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기준으로 사회, 정치, 문화, 복지의 모든 분야를

일관된 관점으로 사회적으로 동의된 사회경제 발전양식을 규정하고 있는가?

또한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의 비젼에 대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있는가?

그리고 소위 세계화에 따른 발전전략만큼 내부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재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네거티브 방식에 현행유보 방식,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래적용 요구 등은

현재 타결된 내용으로 형후 수십년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방침과 체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했던 조사에서

이미 정치권과 행정부는 기초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유보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과 노동, 그리고 자본에 대한 기초자료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포기하고 포괄주의를 택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스크린 쿼터와 관련해 사용된 현행유보 방식은 미래유보 방식과 달라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의 싹을 자르는 무지한 행동입니다.

프랑스와 함께 유일하게(인도를 제외하면) 할리우드에 대항했던

한국영화의 보호막을 스스로 걷는 것도 부족해서 미래의 여지까지 묶어 버리는 점...

이제야 칠레와 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싱가포르, 아세안(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전략적 상대 국가들인 일본, 중국, 인도 등과 FTA를 체결하기도 전에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미래적용 한다는 것은

설혹 이들 나라들과의 협정이 우리에게 성공적일수록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해지는 역효과가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 규정을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등등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내의 자본, 노동, 복지 등에 대한 기초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가

유보되지 않은 모든 미래산업은 자동개방 된다는 원칙과

현행 유보된 분야는 오직 더 많은 개방으로만 진행된다는 래칫원칙을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독소조항에 머물지 않고 주권의 침해를 넘어 주권 포기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숱한 분야에 대해 방송언어와 신문활자들로 FTA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정작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 어느 쪽에서도 저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못했고

또다시 귀도 닫고 눈도 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저에게 닥쳐올 변화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만은 없게 만듭니다.

03. FTA를 찬성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FTA가 개방경제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며

미국과의 공고한 교류를 통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결국 일본과 중국에 끼여 허덕거리는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급격한 개방을 통해, 외부의 쇼크에 의해 내부를 개혁한다는 논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쌀시장 개방을 막아 농촌과 농업을 보장하고

한미 FTA를 통해 값싼 농축산물과 공산품의 유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며

일본이나 유럽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선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면

칠레와의 FTA가 우려했던 만큼의 손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경험치를 토대로 하고

97년 외환위기라는 외부쇼크에 의해 한국경제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시작했으니

미국과의 경제통합으로 미국주도의 경제구조 재편에 따르면 선진경제 체제를 구축된다는...

결국 미국화가 한국경제에 이롭다는 대전제가 찬성되면 전혀 반대할 일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는

수출이 사회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나라에서 개방은 필수불가결한데

이를 또 다른 식민지경제로 주장하는 것은 교조적 좌익의 구시대적 관점에 불과하고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하는 것을 반미의 입장에서 접근한다고

비판하고 혹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04. 급격한 개방과 외부쇼크로 경제에 활력을 준다?

짧게나마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근대사 100년을 바라보면

급격한 개방으로 외부쇼크를 받은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번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한일합방과

WTO 가입이후 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 자본경제로의 편입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재적 발전을 전제로 한 식민지 수탈론과

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을 강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지요.

시비와 득실을 떠나 우리역사의 발전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이론적 담론은 필요하지만

불행한 것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이들은 개방을 통해 일본제국주의로의 편입을 주장했고

수탈론을 주장했던 이들은 유교적 이상주의와 대동사회를 위해

조선의 부국강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개방된 일제 식민지 사회에서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행복했나요?

근대적인 발전이란 경제구호는 사회, 문화, 사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결국 역사를 포기하고, 언어를 포기하고 결국 나라와 국토를 포기하지 않았나요?

원시적 자본축적이 있고, 경제생활의 상향발전이 그렇게 화려한 지표가 되나요?

63빌딩에 불이 나야 우리나라의 소방 방제 시스템이 발전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우리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투명성과 효율성이 진작됐다고

경제관료들은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FTA란 또 다른 외부쇼크가

우리의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엄밀히 투명성과 효율성이란 경제 용어는

외국자본의 구미와 기호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의 문제는 아닌가요?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어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주식시장이 개방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구매력과 소득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나요?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의 발전이

IMF 등이 요구한 부채율 관리와 은행의 지준율의 준수로 인한 투명성의 제고 때문인가요?

아니면 규모의 경제와 하드웨어의 투자에 따른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까?

금융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막대한 흑자, 그리고 산업자본의 현금보유율이 높아지는 것이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으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기업대출이 감소되고, 부동산과 가계대출을 통해 단기이익에 집착하는 금융자본과

M&A를 방어하기 위해 현금보유율을 높여 생산적 투자를 포기하고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또 올라간 주식배당으로 막대한 국가의 부가 국외로 이전 되는 산업자본의 현실이

결국 투명성 제고의 결과는 아닌지...

이것이 선진금융자본이 말하는 효율성이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부쇼크에 의한 내부개혁이란 이렇게 허울뿐인 심지어는 국가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바,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는 개방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가 아니라

개방을 위한 순서와 속도가 적절한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준비된 개방과 전략적 판단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 실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05. 서비스 산업의 확대로 신성장동력을 찾는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할 점이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추격을 제어하고 일본을 따라잡아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논리입니다.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세계의 백색공장 중국은 블랙홀처럼 달러를 축적하고

에너지에서부터 첨단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조원이 넘는 돈을 KTX에 쏟아 부을 때

중국은 2조원을 투입하여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지요...

또한 잃어버린 10년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동차와 전기전자 첨단산업을 필두로

세계의 첨단 제조업의 막강한 경쟁력을 과시하며 일본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정밀화학과 정밀기계 등 첨단 제조업을 바탕으로 생산자 서비스를 육성하며

북유럽식의 경제모델을 일본식에 가미한 특유의 저력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대출을 위해 금리를 끌어내려 한자리로 고정시킬 때

일본은 각종 규제와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며 0이자율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에 포위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일까요?

사실 금융, 법률, 회계, 보험, 광고, 컨설팅 등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 서비스 분야는

전문가의 육성으로 고용 효과가 미비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첨단과 전문을 붙이려면 국제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는 산업의 육성이란 정책적 판단은 투자의 방향과 금융지원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마나 경쟁력이 있으면서 저부가가치 분야인

의류, 철강, 금속, 고무, 섬유, 악세사리 등의 분야는 외롭게 싸워야 되고

정보기술이나 생명기술 등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FTA로 통제받게 됩니다.

게다가 첨단 서비스업의 개방과 확장이란 명분은

전통의 사회복지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복지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 자명한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개선은

교육, 보건, 보육 등 공공부문의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생산적 복지를 정립하고

양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건을 위임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월(!)급이 40억원이라는 점이

정부에서 말하는 첨단 서비스업 확대의 잣대와 지표가 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중국과 일본의 견제와 추격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

우리들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이해 할 수 없고,

그것이 목표이고 결과라면 저는 단연코 FTA를 반대합니다...

 

06. 영미식 금융자본주의가 유일한 대안인가?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발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 득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배하고 축적할 것인가가 논의 되어야지

개방을 왜 반대하느냐? 쌀을 개방할 것인가? 이번이 좋은 기회다!에 대한

평가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아예 논쟁의 본질로 들어가 차라리 미국화가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자는 이야기라면 그나마 생산적입니다.

얼마전 매일경제신문은 금융자본주의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하며

영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와 비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경이 FTA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 논객과 주도층이 없는 찬성진영의 주장이 솔직하고 신선했습니다.

노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미FTA 추진세력은 엄밀히 경제논리나 입장이 모호하고

또 당연히 FTA의 전도사가 되어야할 한나라당은 구경하고 떡먹자는 태도밖에 없는데다

조선, 중앙, 동아의 절차와 감정적 지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저급성을 드러낸데 비해

매경은 한미 FTA 이후의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선, 중앙, 동아로 대변되는 보수진영은 FTA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단 한번도 국가 경제와 체제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언급한 바 없고

막연한 친미세력의 대표진영 한나라당은 미국의 의도를 따를까 말까만 판단했지

단 한번도 미국의 힘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개방을 반대하는 식민지 경제론 신봉자로 규정하거나

미국을 반대하는 친북 좌익으로 몰아만 세웠을 뿐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전시작전권 반환을 무작정 반대하다가

미국이 6자 회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대북관을 수정하려 하고

FTA 보다는 누구를 대권주자로 내세울 것인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무정견과 무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논점은 아니지만

FTA를 반대하거나 유보하고자 하는 입장에 서있는 세력이

정말 FTA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똑 같은 오류를 범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07. 일본의 선택과 북유럽 모델

현재 자본주의는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영미식 자본주의와

조정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유럽식 자본주의가 그것입니다.

이들의 헤게모니 쟁탈전은 이미 오랜 역사적 정책적 사상적 편차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DJ 집권이후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대립하며 오늘에 이릅니다.

오늘날 참여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란 해괴한 이름으로 지칭하는 이유도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유럽식 복지체계를 지향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국가나 사회에 의한 시장의 조정을 장려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도모하는 유럽식과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최우선시 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영미식은

경제정책의 비중과 선후의 판단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양극화에 대처나 복지체제에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체제에 대한 북유럽식과 영미식의 비교는 피하더라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과 분배, 효율과 형평, 유연성과 안정성에서 장점을 갖는 북유럽의 모델과

혁신과 창업, 그리고 고용창출에 유리한 미국식 모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혹은

어떠한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비해 최근 일본의 흐름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보는데

각종 규제와 금융지원을 완화하면서 첨단 제조업을 국내로 다시 끌어 들이고

그와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를 동시에 육성하는 정보산업형 발전모델이 그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경쟁력과 자본력을 갖춘 정밀기계와 전기전자 분야에 관련된 제조업을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과 소재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사회 서비스 부문의 강화를 위해서 북유럽식을 가미한 발전 모델이지요.

이미 일본을 예로 들고 스스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전제로 이야기 하고 있는

필자의 의견은 결코 매일경제에서 주장하는 영미식 금융자본주의화는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 강화할 분야이자 그들을 이해하는 통로여야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전략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화가 모든 선진경제의 표준은 아니며,

그들의 한계와 문제점은 이미 충분히 인지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끼여서 고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FTA를 통해 두나라에 부족한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발전전략과 경제체계로 중국과 일본을

우리나라의 양 날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자의 흐름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뚜렷한 미국식 FTA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소위 신통상영역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디 서비스 산업은 추격발전이 쉽지가 않고 후발업체는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자본의 몸집을 키운 것은 사실이나

이미 150여년을 넘은 영국, 미국의 보험, 금융 업계나

판례를 중심으로 불문법이 강조된 미국에 비해 법률 서비스도 선택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일본이 간과 했을리 없으며, 그보다 후발국가인 우리는 더더욱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FTA를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결코 이런 논의에 대한 접근 없이는

말 그대로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 밖에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의 논쟁과 비방도 정략적 판단을 근거한 저급한 논의로 물들어

결국 또 다른 기회를 놓치고 사회경제적으로 국력을 소진하는 것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08. FTA 추진방식과 전략

또한 이 두 흐름은 세계화를 추진해 가는 지역경제의 블록화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추진해야할 FTA의 방식과 방향에 주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유럽이 주로 다른 지역 및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럽연합을 확장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앞세운 다자주의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전미주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를 병행하면서

FTA 같은 양자주의적 경로를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후의 세계경제는 금융자본의 다국적 자본화와 초국가적 이익을 위해

세계화와 지역화를 양축으로 재편되고

국가간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 정보 교류는 세계적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GATT를 통해, 그리고 WTO 체제를 출범시켰고

우르과이 라운드, 도하 라운드를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협력관계가 중시되는

다자주의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공세적으로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는데

영미식 자본주의는 1980년대 중남미와 90년대 동아시의 국가들을

IMF 관리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금융자본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요체로 하고,

WTO 체제의 도하라운드를 자국 기업의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등

자국식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FTA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FTA는 어느날 갑자기 부각되어 시작된 협정, 협상 방법이 아니라

2차대전 이후(전후) 재편되기 시작한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1970년대 이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이후 확산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한 방식으로

FTA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머리글자입니다.

그러나 미국식 FTA의 핵심문제는 농업, 공업, 서비스 상품의 교역자유화를 포함한

투자,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복지 등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협정이라는 점이고

결국 FTA는 관세동맹의 과정, 공동시장의 과정을 통해

완전경제통합를 목표로 하는 강도 높은 포괄적 수준의 협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미의회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밝혀졌지만

미국은 미국기업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상대 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것을

FTA 추진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FTA 체결시 상대국에 철저한 시장개방, 민영화, 정부개입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FTA는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내부 국가, 미국 중심의 미주대륙, 아세안 내부의 국가 협정을 제외하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이스라엘 등 이미 영미식 자본주의에 편입된 나라를 제외하고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요르단, 모로코, 코스타니카, 일본 등이

몇몇 나라와 체결한 FTA 뿐입니다.

결국 FTA는 단순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 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포괄적 의미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담보로 하는

국가경제 단위의 발전전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특히나 자본력과 생산력, 그리고 시장경제 단위가 양질적으로 높은 나라와 체결하는

FTA는 한 사회와 인간 삶을 규정하는 경제활동의 모든 것을 좌우할

방향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은행에도 밝히고 있지만 FTA의 유형으로 미국식, EU식, 그리고 남남식이 있고

우리가 진행해야할 FTA의 추진은 방식과 방향, 그리고 전략이 충분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아세안과의 FTA가 선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EU, 미국과의 FTA가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선진경제나 강한 쪽과 먼저 타결하여 시장을 선점한다는 단순논리로 재단될 수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허브를 지향하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세안에서의 한국의 발언권을 높이겠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일본,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 추진하던 FTA를 뒤로 미루고

갑자기 한미FTA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09. 한미 FTA 정국의 정리

이제 문제를 조금 정리해 봅시다.

현재 진행되는 한미FTA 정국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미국식 FTA 방식으로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는 영미식 자본주의 체제로 내부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고,

정부는 여러 상대국을 외면하고 FTA 체결 전략을 미국 우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도 FTA의 폭과 깊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체(나에게?)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FTA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쌀과 쇠고기, 그리고 협상의 방식과 개방의 강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타결 직전에 이르러서야 손익에 대한 지표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DJ 정권이후부터 정부 내에서 균형추를 이루던

북유럽파와 영미파의 세력 균형이 무너졌고

양쪽의 흐름에 대해 호불호와 시비, 혹은 득실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양극화 개선대책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도 어디론가 묻혀 버리고

심정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도 상호의 쟁점을 해소하지 않은체

영미식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세력이 모든 협상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모든 것에 시비를 걸던

모든 정책적 판단과 집행을 친북, 반미, 좌익의 관점으로 몰아가던

보수진영과 한나라당이 유독 FTA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치켜세우며

심지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끌어 올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10. 한미 FTA의 절차적, 법적 허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미국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일 뿐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협상인 한미FTA는 미국 의회의 규정인 TPA 시한에 휘둘리고

행정부에 협상 권한이 있는 한국과, 의회에 권한이 있는 미국의 차이가 있더라도

미국에서는 진행된 협상에 대해 의회가 보고받고 협의할 권한이 있는데 반해

한국의 국회는 가부만을 결정하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도 없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체결하는 협정으로

주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구속력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나 어떤 부처에서도 발언권이나 선택권이 없습니다.

또한 한미FTA는 우리에겐 조약이지만 미국에게는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관련된 헌법을 포함하여 100여개의 법률을 수정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연방법에 하위에 놓이거나 애매한 위치에 놓여

얼마든지 미국의 의도대로 해석되고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나 국회의원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기업체나 NGO 이익단체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다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검증절차나 체계적인 대응방식, 예상 시나리오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협상은 대표단이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참여정부의 수장이 내린 마지막 선언 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노무현의 입과 판단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11. 왜 추진 되었을까? - 노무현과 한미 FTA

도대체 왜? 언제부터 한미 FTA가 급속하게 추진되었는지,

또는 추진되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최근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격수의 등장도 거론되고, 진보와 보수진영의 통합을 위한 선택 등 말이 많았지만

이제야 밝혀지거나 추론되는 점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의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대통령은 단적으로 아무도(진보와 보수, 그리고 차기정권) 추진하지 않을 것이기에

모두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밖에 추진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조,중,동을 비롯한 매경과 보수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한국경제에 돌파구를 열어줄 것같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정책적 실패는 교육과 부동산에 있습니다.

준비 되지 않은 수권세력으로 모든 진보와 평화세력을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로 낙인 시킨 정말로 결정적인 과오도 있지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을 차단하여 정치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득권층의 탈권위주의를 시도한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측면도 작지 않습니다.

한사람의 품과 격에 대해 논하는 것이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보수와 진보의 양면에서 받은 공격과 비판은 사회통합을 저해했고

시대착오적이고 비상식적인 논의들로 정쟁을 채웠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적 실패의 이면에는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한 한계에서 출발하여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한 무분별하고 개인적이고 가벼운 감정적인 대응,

그리고 빈약한 인재풀과 통합되지 않은 진보세력에 대한 적자선언이란

오만과 자만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를 개혁과 동일시하면서 개혁만능을 외치며

경제정책을 정치와 동일시하면서 수단으로서의 코드에 집착했고

역사와 진보적 입장을 동일시하면서 진정성과 시비의 문제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자신을 민주화와 평화세력의 귀결점으로 생각하는데서 모든 독선이 출발했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게도 저는 현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광주민주화 운동의 적자로 생각해 본적이 없고

민주화 운동권 출신 운운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통합의 돌파구로 찾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고 또 하나가 한미FTA의 추진입니다.

그가 작년부터 강조했던 진정성과 선도성은 또한 그대로 자기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는 대연정을 통해 진보와 보수진영이 통일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고

또 하나는 FTA를 통해 미국과 보수진영에 선물을 주면

진보와 평화세력이 받는 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이나 집단이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선물을 받는 주체와 그 선물이 국민들에게 독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정세를 주도하는 어젠다 개발에 뛰어난 그이지만

그의 신념과 일관성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개인이었을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종로구 선거에서 실패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몰라도, 대통령으로서 실패는 역사에 남습니다.

 

 

더이상 한미 FTA가 정치적 의지로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는 개혁의 수단도 아니고 월드컵, 올림픽 개최 결정과도 다른 문제입니다.

한미 FTA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지도자가 외롭게 고심하며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김옥균, 박영효도 이완용도 구국의 결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바뀐 역사의 물줄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고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압니다.

한미FTA는 진보와 보수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벨 수 있는 양날의 칼이고, 그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1998년 DJ 정부 때부터 준비해 오고 2003년부터 미국의 문을 두드려서

2006년 한국의 요구로 시작된 한미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맺어온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호주, 모로코 등보다

가장 큰 시장인 한국의 요청이 즐거울 것입니다.

일본, EU, 중국, 인도 등 난제가 남아 있겠지만 얻을 것만 얻으면 되는 게 미국입니다.

한미FTA가 막판 협상을 진행하던 중 한 신문에서 협상의 기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줘라, 결정권자는 숨어라, 초조하게 만들라, 악역을 두는 등 역할분담을 하라,

사생활도 정보로 활용하고 적을 분열시켜라...

한미FTA에 성패는 협상의 기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협상하자는 쪽, 급하고 아쉬운 쪽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하자고 상대방이 끌려오게 만든 기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현재 타결되고 있는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상대방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