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007 대선 2-4. 노무현 정부 평가와 변명... 0712

 

 

6-3. 대안마련과 노정권의 실정...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내재적 발전동력을 찾는 것은 지상과제였다.

지역감정, 세대갈등, 친미와 반미,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등 숱한 과제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물결에서 빈익빈 부익부로 고착되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보완, 혹은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편입된 대한민국 호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의지나 소망과 무관하게 대안이 없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도 그렇지만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였다.

진보로 불리든, 보수로 불리든 서로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피차일반이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시기에 절실한 것은 확고한 통합의 구심점이고 비전마련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노정권은 선동적이고 파편적인 이슈선점으로 주도권 확보에 역량을 소진하고

결국 위기감을 느낀 보수진영은 움추러 들며 흠집내기와 방어에 치중하게 되고,

이는 편가르기와 좌충우돌이라는 극단적 분열속에 실정만 누적된 결과로 나타난다.

대미 자주 외교를 외치면서, 미국 무기수입은 폭증하고 실익 없는 파병논란에 휩쓸리고

평화체제의 정착으로 국방비 예산을 줄여 복지비를 증가시킨 것도 아니고

강남 아파트 값 잡고 서민주택 마련한다고,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말은 공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영어 과외와 학원, 해외연수는 급증하고

잠재성장력 회복을 위해 교육백년대계를 이야기하는데, 인문학은 실종되고 이공계는 회피되고,

효율적 정부와 세금경감을 외치면서, 공무원 수만 늘이고 공기업은 천국이 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데, 정부효율성과 기업의 투자는 자꾸 떨어지고

복지정책과 노동자 보호를 외치는데, 국민연금은 파탄 나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서민경제와 체감경기 회복은 강조되는데,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상가는 문을 닫고

부자들 세금 많이 내고 기업이익 환수한다는데,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양극화는 커지고기업경쟁력 강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외국의 금융투기자본만 끌여들였다.

이 모든 문제들이 미래를 볼 줄 모르는 과거집착과 개혁의 피로 때문일까?

노무현 정부의 실정은 개혁의 피로나 과거청산과 별반 관련이 없다.

단지, 그로 인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 절대적으로 일조한 그룹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과거세력이다.

DJ 집권 중반부를 넘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수진영에서 제안한

국가발전 전략과 사회통합을 위한 획기적 대안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불행은 무능력하고 조급한 여당과 대통령에,

이를 견인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했던 야당이 국회의원의 절반이었다는 사실이다.

소위 좌파정부 10년동안 보수진영 야당이 한것은 인신공격과 폭로와 비방뿐이 아닌가?

그렇다고 노정권의 실정과 실패의 근본적 이유는 절대

보수진영과 수구언론, 한나라당의 딴지걸기와 발목잡기 흠집내기 때문이 아니다.

분열구도를 유연화 시키지 못하고, 사회통합의 동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

집권세력의 무능력과 아집과 독선과 어리석음에 더 큰 잘못이 있음은 분명하다.

아무튼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은 의도와 집행이 따로 놀았고

자신들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진정성은 순수했고 절실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란 말과 이념이 아니라, 현실 삶의 개선과 변화가능성의 체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6-4. 관료제의 포위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권위주의 체제가 해체하면서 발생된 행정 - 사법 - 입법부의 권력분산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정치력의 공백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 아마추어들의 한계이며,

이는 한마디로 중앙 행정부가 관료체제와 지방자치체에 포위되었기 때문이었다.

상황과 시대가 노정권에 요구한 것은 <진보세력의 인재 풀>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진보 네트워크를 시스템화> 하고 복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료체제로의 좌충우돌 진입은 구설수를 만들었고 인재풀은 한계에 다다른다.

관료체제와 지역감정에 근거한 지방분권에 포위된 노정권의 또다른 돌파구가 연정제안이다.

한마디로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통합 이슈를 만들지 못한 노정권은

진보와 보수의 물리적 타협과 무리한 통폐합을 강요했던 것이다.

삼권분립이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행정-사법의 관료체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입법부의 기계적 통합, 정치력으로 관료체제를 선도하고자 했던 것이 연정제안이다.

물론 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별반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머리를 맞대고 국가발전을 위해 적정히 타협하자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유연화시키는 방법일뿐, 목표와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진보도 없었고, 보수도 서열화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보수진영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정권의 무리수는 한미 FTA로 극단화 된다.

경제계와 미국으로 부터의 고립을 우려한 보수진영에 최대의 선물을 안겨준다.

좌파란 이름에, 진보란 수식어에, 민주와 개혁성으로 포장된 정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정책>이 선택되고 강행되었다.

도대체 <좌파 신자유주의>란 개념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말은 <친미 공산주의> <친일 민족주의>란 말과 비슷한 조합이다.

대단히 실용적이고 편의적인 타협과 조합의 산물이다.

그러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내가 볼때 김근태의 경제계 화해제스처와 노무현의 연정제안, 그리고 한미 FTA 추진은

실물경제의 통계를 주무르며, 정책집행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정권은 교체되어도 자신의 지위는 변함없는 행정관료들의 충심(?)이 아니었을까?

고갈된 인재 풀에, 참신한 이벤트와 감성적 선동은 행정편의주의와 쉽게 타협했다.

아무튼 노무현 정부의 집권 5년중 중반기 이후는 관료들의 시대였다.

더 이상 운동권 출신들이 국무총리와 금감위 공정위 사법부를 장악한 것도 아니었고

주요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의회를 장악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의 유기성은 깨졌고, 의회와 행정부가 따로 놀았고, 관료와 공기업만 춤을 췄다.

정치력이 부재한 관료체제의 한계가 무엇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였고,

철학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개별적 정책과 분야별 독자성의 폐해가 드러난 시기였고,

대통령이란 국정지도자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민주사회의 병폐가 확인된 시기였다.

노무현 정권 5년의 한계는 <진보의 무능력과 개혁의 피로가 아니다>

진보와 개혁으로 모든 정강 정책을 포장하고 이슈화하고 공격한 이들에 책임이 있지만,

무엇이 문제였고, 복원할 것이 무엇이고, 대처할 것이 무엇인가는 적확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노무현과 그 추종자들이 반성하고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진보의 진정성과 방향성, 그리고 조직화의 근간을 파괴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