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8대총선, 그들만의 잔치... 0804

 

 

 

18대 총선, 그들만의 잔치? ... 0804

 

* 준비한지는 조금 됐는데 올려봐야 하는 생각에 미뤘는데, 결국 올린다...^^

 

 

1.

4월 9일 어떻게 근무할까요?

본사직원들이나 현장직원들이나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이 무슨 날인데?

투표일요... 의무이자 권리... 쉬는 날이요...^^

직원들 회식 자리에서 정차장의 급습을 받았다.

그리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속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 내 입만 바라보는 직원들...

이번 선거의 쟁점이 뭐야?

휴무를 줄거냐 말거냐를 흥정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이슈>를 물어본다.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인데 특별한 생각이 없다...

주섬주섬 단상들을 모아 보려 해도 별다른 게 없을 것 같고

누군가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다 해도 내가 할게 별로 없다.

술이 오른 정차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

왜 그렇게 무관심해지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사당...97^^ 정작 이 건물을 주제로 찍은 사진이 없다보니 오래된 사진을 다시 올리나 보다...^^> 

대선의 여운이 사그라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데도

상당한 시차와 공백이 느껴지는 몇 개월이다.

MB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서부터 모든 게 결정되어버린 대선정국은

긴박감이나 신선도에서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때부터 준비된 18대 총선은 어쩌면 <지루한 정치>의 연장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물론 지루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나의 <무관심과 혐오>를 면피할 수는 없다.

도대체 대선의 득실이 무엇이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는가를 밝히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치상황을 독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르니까.

앞으로의 몇 년을 이해하기 위한 나름의 정리가 필요하긴 한데...

세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까?

하나는 <18대 총선의 이슈와 특징이 무엇인가?>

<소위 민주진영과 진보세력에게 노출된 문제점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지형과 예견되는 문제점은?>

이 정도로 시작해 볼까?

2.

이번 선거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사실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 여부다.

노정권에서의 민주와 진보세력에 대한 반감, 혹은 개혁실패에 대한 누적된 피로,

사회양극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사회 정치적 분위기를 보수적 흐름으로 역류시켰고,

이에 따른 정치적 지형의 변화 즉, 통합민주당과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 철회와,

50%를 넘는 한나라당 인기와 범보수권에 대한 67% 가까운 지지도에서 확인된다.

물론 부인할 수 없는 노정권의 편협한 리더쉽과 정책적 실패에 따른 보수진영의 반사이익,

그리고 민주, 진보세력을 대변할 신뢰하고 의지할만한 인물의 부재가 문제였지만,

지난 대선 결과는 박전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모성애로 대변되는 박근혜씨의 온화함,

그리고 이명박씨의 입지전적 성공과 확인된 추진력에 대한 국민의 선택임은 분명하다.

<경제 살리기>란 선점 이슈와 정권변화란 넘치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 보여준 한나라당의 모습은 분명 실망스럽다.

국무위원 후보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 사회통합과 어울리지 않는 코드발탁,

그리고 대운하와 교육,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들은

당내의 정치세력 재편과 함께 많은 불협화음을 불러 일으켰고

정치적 안정이라는 국민적 정서와 겉도는 <그들만의 정치>로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여의도 벚꽃... 0804... 조금 어지럽지? ^^> 

사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지난 십년간의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의 와신상담이

무정견, 무정책에 기인한 일관된 흠집내기와 발목잡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선과 총선의 승패를 통해 <결집과 변화의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지

패자의 분열과 반목, 그리고 승자의 논공행상을 지켜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반사이익을 이념과 지역/세대(386과 여타세대)간의 반목으로 재단하고(보수진영),

도덕성과 리더쉽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마추어리즘(소위 민주진영)이

아직도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충격으로 포장되고 있는 상황...

냉정한 현실분석과 치밀한 미래계획을 위한 총선이 진행되어야할 이 시점에

우리는 변화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반성의 구심점도 마련하지 못한체

개개인의 친분과 인지도, 정서적 의리와 인물의 호불호에서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절대 과반수 의석 획득에는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민주, 진보진영의 몰락과 분열에는

진정한 반성과 체감 가능한 실용적 정책, 그리고 변화에 대한 구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경련 회관쯤에서 찍은 것 같은데...0707... 여의도에서 바라본 서울을 올려 본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안정과 견제의 균형>을 위한 정강정책 선택의 장이 아니라

살아서만 돌아오라는 <이전투구(泥田鬪狗)>만 존재할 뿐이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릴> 국민들의 머슴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곧 민의요 법이라고 생각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정치가만 존재할 뿐이다.

승자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패자의 방자함은 땅을 뒤덮었다.

민의가 설자리가 없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가 존재할 뿐이다.

오로지 금뱃지를 달기위한 그들만의 경쟁이 자리하고, 그들만의 선택이 존재한다.

<사회 통합>을 위한 <정치적 리더쉽의 효용>은 사라지고

권력과 정치인의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18대 총선...

내가 생각하는 2008년 4월 대한민국 18대 총선의 특징이자 이슈는

<이전투구> <안하무인> <아전인수> 이것이다.

너무 쉽게 패배하고, 너무 쉽게 승리한 2007년 대선의 결과다.

3.

18대 총선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먼저 민주진영과 진보세력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이들에게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을 전후하여

<조직적 후퇴의 기획> 혹은 <후퇴의 방향과 구심>이 없었다는 점 아닐까?

어느 소설책(삼국지?)처럼 추격군을 따돌리기 위해 솥단지의 수를 늘려가던(줄였나?)

후퇴의 전략과 전술, 혹은 구심과 방향의 부재...

한마디로 <준비되지 못한 후퇴>의 치명적 폐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민노동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고민해 봐도 이들이 무엇을 위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한미FTA 찬반? 친미 혹은 반북 등의 외교 군사정책?

아니면 부동산 정책, 공교육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균형 발전, 사회복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아래서 본인들이 직접 추진해왔던 혹은 약간 반대했던

정책의 당사자들이 이러한 정강정책들에 대해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해야 되지?

한마디로 이들의 껍질은 민주요, 개혁이요, 진보였지만

DJ와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선도자이자 집행자>였다.

약간이나마 민주의 세례를 입었던 YS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획자>였고...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대북관계>에서의 평가할 수 없는 혹은 모호한 진전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자존심 선언>외에 평가할게 별로 없다.

물론 그들의 정권획득과 재창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정받은,

민주적 가치의 확인과 정권교체의 가능성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을 논외로 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2000년을 넘어서서 <민주와 진보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우리에게 논의되고, 공유되고, 합의된 것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60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혹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민주와 진보의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나에게 아쉬운 것은

민주와 진보진영이 끌어안고 회귀해야할 정치적 정서적 고향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니면 엄밀하게 그러한 이념적 사상적 합의점을 애초에 갖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지구상에 통용되는 정치사상적 가치는 세 가지일까?

관료적 귀족적 전통에 기반을 둔 <노블레스 오블리주>류의 <자유주의적 가치>

생산자와 노동자의 전통에 기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류의 <평등주의적 가치>

그리고 양측면의 장단점이 교묘히 절충된 <소비 대중의 기호>에 기반한 <민주적 가치>

20세기는 무력으로 편향을 고수하고, 한 측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요되었다면

21세기는 소통과 교류를 근거로 세 측면의 적절한 절충과 선택이 중시된다는 차이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20세기의 자세로 21세기를 평가하고 재단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시장과 사회주의가 양립하고, 보수와 민주가 통용되며, 평등이 자유를 갈구하는 시점에

우리는 평등=개혁=사회주의=구시대=과거청산=반미=친북=고립=침체의 등식이 통용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반보수진영은 자신들이 지향할 가치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경영 시대에 남들은 약점도 무기로 만든다는데

반보수진영은 자신의 강점도 포기해야 살아날 수 있는 비참한 상황...

보수의 덫을 피해가기에 그들은 너무 편협하고 나약하며,

세련되지 못한데다 경험도 일천하다.

하나 더?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면 과제 외에 꿈도 없다...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호소와

과거의 정분에 매달리고, 과거의 지역감정에 의지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확고히 붙들 구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야할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게 아닐지...

반 보수, 혹은 민주와 진보를 기치로 내건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충분히 생각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4.

어수선하고 어지럽기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도 비슷하다.

패배한 대선후보가 두 개의 당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도 기이하지만

집권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눈치없는 발언과 무분별한 논공행상으로 실망을 준데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단기처방으로 먹힐 것 같지 않은 경기침체에서

정책도 사람도 방향도 오락가락한다.

물론 승리의 도취에서 나오는 과신과 오만의 표현일수도 있으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부주의와 한나라당의 본질이 아니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그리고 분열된 사회분위기의 반영이다.

즉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과반수 획득의 선언으로

통합되고 조절되고 돌파되는 시점이 아니며

선택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유지하고 보완하고 정비하는 시기라는 점이다.

이러한 언급은 냉정한 상황판단이 적절한 대처방안을 만든다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지도력의 문제와 변화 가능한 목표치의 현실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범 보수진영의 상황인식의 문제점은 설명했다치고, MB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특징에 대해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

박정희 전대통령 스타일 + 경영자적 리더쉽 +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선호.

(나는 개인적으로 박전대통령의 선택과 리더쉽에 대해

충분히 올바른 선택을 하였음을 인정하며 공과를 나눠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주의해야할 세 개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나는 <박전대통령의 국가경영과 보수적 신자유주의 정책은 전혀 무관>하며,

<정치적 리더쉽과 경영자적 마인드는 결코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절대적 지지도의 <오인과 과신이 만들지 모를 독선>이다.

 

<여의도 공원에는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6~70년대 박전대통령의 리더쉽의 함정 때문이다.

그 당시 한국의 경제적 선택과 정치적 상황은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쟁점이지만

실상 충분히 논의되지도 못했고, 아무도 합의하지 못한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은 경제적 성과에 집착하고, 또 한편은 정치적 폐해에 집착하고 있지만

간과되는 것은 <일국적 관점>에서 <성장하기 위한> <실용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다.

사실 박전대통령의 국가경영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세 개의 원리는

<세계화의 고리>와 <금융독점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성숙>이라는

세가지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소위 민주/진보진영은 <관료-독재-보호무역>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범 보수진영은 <친기업가적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몇가지 더 지적한다면 지금의 시점은

관료들에게 국가적 충성을 강조할 시기도 아니며, 총력 동원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산업구조의 재편과 선택적 집중은 금융독점자본주의의 흐름에 좌우되는 시점이며,

노동의 유연성과 산업예비군의 인위적 조성은 소비구조와 복지예산의 왜곡을 초래하며,

더 이상 환율과 인플레를 전제한 성장은 사회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재편할 거라는 점이다.

MB의 박대통령 흉내내기는 형식이 아니라, 원칙과 원리의 고수에서 찾아져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계경제의 재편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에 대한 판단이며,

열린 민의수렴과 적절한 견제장치의 인정 속에서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경제에서 이등은 패배자이지만, 정치에서 이등은 타협의 대상이다)

한동안 지속될지 모르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대비한 체질개선과 성장동력의 재편이 아닐까?

여전히 내가 우려하는 것은 MB정부와 범보수가 과신과 과욕을 경계하지 못하고

독선과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한 목표 수치의 남발을 양산할 경향의 병폐다.

대운하를 논의할 정성이면, 인천-평택-새만금-제주의 경제자유구역 논의가 중요하고,

한미FTA 비준의 득실보다, 한-중-일 FTA와 삼국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북한의 핵개발 문제도 반북-친미의 연장이 아닌 대중일과 경제적 득실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5.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시각각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문자의 내용도 달라진다.

대개의 경우 고등학교 동창들은 친분과 무관하게 소식들이 날아오지만

대학이나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관계는 전화나 특정인으로 한정되기도 한다.

몇회 아무개 00당 후보확정, 사무실 개소식 일정, 후원회 계좌번호...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예전에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선진국의 경향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한 선진국은 미국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 예에 불과하다.

유럽의 70%가 넘는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진국과 선험적 지표의 예시는 지나치게 영미식에 의존한다.

나의 투표와 기권도 권리와 의무의 일종일까?

한나라당은 절대 과반수 의석이라는 170여석의 금뱃지를 원하고

통합민주당은 80석을 전후하여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저울질 하는듯 하다.

박근혜씨의 친박-무소속 연대의 행보도 우스꽝스럽고

이회창씨의 진정한 보수-충청도당의 강조도 유쾌하지 못하고

DJ, 노무현과 연계나 성희롱 등 다양한 전력의 무소속 후보들도 거론되고

게다가 민노총과 진보정당은 다시 길거리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고...

나의 총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지?

참여정부 노대통령 시절, 한나라당 의원중 한명이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이 감히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을 우롱하다니...

이미 국회의원 개개인과 행정부 수반이 동격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출마한 많은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주장을 되풀이 한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나를 국회로...

과연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된 이들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합의했지?

정권의 안정도 필요하고, 적절한 견제를 위한 균형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지 동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뜻 투표장으로 나설 마음이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를 지금보다 100석 줄이는 투표가 있다면 꼭 참여하려 한다.

立法이 우리의 생활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과정이 확실하다면 국회의원은 중요하다.

내가 주는 월급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딱 한장... 찾았다...> 

진보나 보수 모두 그들만의 아전인수(我田引水) 논리를 무기삼아,

섬김에 익숙하지 못하고 군림의 완장을 차려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정치인들이 벌리는

그들만의 선거판에서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생(生)show를 보고 있다.

여전히 나는 골방에서 담배나 태우는 소시민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