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정리 6> 현 금융위기의 원인과 몇가지 고민...08100*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했나?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

글이 길어질까봐 단상으로 몇번 나누기는 했지만,

여전히 길고 재미없어 4편은 건너뛰었고, 6,7편도 혼자서만 마무리했다...^^

그래도 시작한 글이라 끝내기로 마음먹고 오늘 올려본다.

아무튼 무척 재미없고, 길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지만

나는 생각보다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불안감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분명함을 우선 말하고 시작한다.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곰곰 되 씹어보면서 예전의 책과 글들을 모아봤다...^^

아~ 마지막 한마디...

내가 이런 종류의 글을 정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한동안, 이런 류의 뉴스나 신문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함이다.

늘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한방에 정리하고, 내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괴이한 습관...

어렸을 적 벼락치기 공부습관이 이렇게 무서운지 미처 몰랐다...ㅋㅋ

철들면 고쳐질까? ^^

1. 시작하면서...

미국 월가의 3,4,5위 투자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가

서서히, 이제야 하나씩 밝혀지는 와중에

미 재무부와 FRB가 합의한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의회와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물론 이것은 미국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정부에 대한 읍소이며,

미국 정부의 조속한 위기해소를 위한 의지의 표명이면서,

사전조율을 통한 정책공조로 난국을 타개하자는 협조요청이기도 했다.

이미 밝혔지만, 미국 주택시장에서 패니메이, 프레디 맥이 보증한 집이 대략 5000만채이고,

한국은행 400억, 중국은행 4000억 달러 등 외국자본 투자액이 27%가 넘는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외국정부에 채무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여파는 우리의 상상을 넘는다.

왜냐하면 자산담보증권(ABS)와 모기지담보증권(MBS)를 묶어서 부채담보증권(CDO)으로,

이것을 다시 신용부도스와프(CDS)로 만든 금액이 대략 60조 달러이고,

이런 방법으로 유통된 파생금융상품이 전세계적으로 450조 달러 정도임만 알려져 있다.

흔히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빗대어 지금의 금융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할만큼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여파는 크고도 깊으며, 세계적이다.

현재 투입됐거나 구제금융을 통해 투입이 계획된 금액이 1조8천억 달러에 달하고

전세계 유동자금의 75%를 흡수해버린 금융파생상품이 얼마나 더 큰 부실로 드러날지

그 실제와 실체를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고, 그 파급력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쩌면 현 시대, 충분히 다이나믹한 변화속에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덤덤할지 모르나,

지금의 상황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맞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 공황>이며,

미국 정부의 부적절한 대처결과,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만큼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것이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문제는 정치, 사회, 문화생활에 선행하는 결정적이며 궁극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접근하며 예상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내게는 공허하며

그 강도와 깊이, 전망에서 제대로 맥을 짚고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물론, 이 문제에 접근하는 나의 정보는 바다에 떠다니는 낙엽처럼 가벼운 것이며,

마오병에 담긴 커피향처럼 폐쇄적이며 주관적임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다가가는 나의 관점과 시야를 다듬는데 인색해야할 족쇄일 필요도 없다.

구제금융 법안 통과와 전 세계의 주가와 환율, 원유가의 요동에 일희일비하면서,

한쪽에서는 금융기법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논의 되고,

또 한쪽에서는 위기는 기회라며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우려심을 자극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회의를 촉구하고...

결국 한동안 자본과 국가, 세계기구에 대한 위상과 영향력까지 모든 문제들이 들춰질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얼 만큼의 강도로 이번의 위기를 감내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진단과 분석, 그리고 해법과 처방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나의 관점에 대해 몇가지 메모를 마지막으로 남겨본다.

2. 금융자본의 국가에 대한 공격...

현재의 월가와 미국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들이 많다.

빙하기와 벼랑끝...(이런말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나 어울리는 말인데...)

대략 2000년경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직원들 보너스로 남용했던 월가의 투자은행들에게

(06년 세계 400대 부호중 금융업관련자가 25%에 달한다 - 82년도에는 석유업자가 23%)

지금 시점은 분명 빙하기 같은 시절이겠지.

물론 그들과 투자자의 탐욕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던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구제금융이란,

선진적이고 과학적 기법의 허실과, 탐욕의 자랑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책임한지도 드러냈지만

또 한편, 금융상품의 사회정치적이며 공공적 성격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공적자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보너스를 토해낼 기미는 없다)

이익과 수수료는 철저히 그들이 챙겼지만, 그 실패는 모두가 나눠야하는 아이러니처럼,

처방과 진단은 개별적이면서 수습과 진화에는 공공이 매달리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내부의 반성과 재편이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여 도덕적인지의 여부와

금융업 내부에서 그러한 평가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무관하다.

그러나 그런 아이러니를 말하기에는 너무 한가하며, 자본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가 문제다.

오히려 이번 금융위기를 지켜보며 내가 우려하는 것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등에 대처하는 미재무부와 FRB의 구제금융 합의는

(이미 밝혔지만, 미재무부장관은 골드만삭스의 CEO출신이고,

FRB의장은 미국정부의 공무원이 아니라 미국 몇 몇 연방은행이 만든 이사회 의장이다)

자본이 국가에 대한 절대적 우위지위를 독점하려는 시험대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국가란 미국이란 개별단위의 정부기구가 아닌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총칭한다.

잘못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미국이라는 정부가 지고,

다시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금융자본에 돈을 찍어달라고 손을 벌리고...

그리고 다시 부실자산 처리의 이익은 금융자본이 가져가는 참 희한한 구도...

그것이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미국 구제금융의 핵심이다.

투자은행과 금융기법, 대리인리스크에 대해 공공의 책임만을 이야기하기에 한가하다는 것은

미국과 영국자본의 대처는 철저히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개, 미국이라는 국가나 행정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신들의 지위를 확인하며,

자신들이 몰락할 경우, 세계적인 공황과 경기침체로 인한 미국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협박을 명분으로 자신들은 구제를 받으면서 부실의 여파를 전세계로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관심은 분명하지 않나 싶다.

증발 할 수밖에 없는 달러가치를 얼마 선에서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리고 미국의 권위를 얼만큼 손상하는 선까지 후퇴할 것인가의 문제와

향후에 재도약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후퇴할 것인가의 문제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자본이 누려왔던 기존의 축적방법에 대한 전략적 수정이 뒤따르겠지.

(케인즈의 망령-규제(!!!)-을 풀기 위해 그들은 50년간 전방위의 투쟁을 불사했다)

하나는 기존의 파괴를 전제한 투자(전쟁)를 통한 위기해소 방법이 여전히 유효한가?

또 하나는 미국과 달러 중심의 세계경제 편재전략이 아직도 힘을 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느린 제조업의 성장속도에 금융자본은 어떻게 편승할 것인가?가 아닐까?

첫 번째 문제는 조작된 정보와 일방적 개입을 통한 전쟁과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략의 수정을,

두 번째는 유로화와 위안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얼마나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리고 유동자본의 가치증발을 방어하면서 안정된 수익률을 창출할 방법고찰에 집중할 것이다.

주식공개와 M&A등을 통한 기술과 정보, IT버블에 기댄 조작과 정보혁명의 시대도 끝났고,

금리차이와 일개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공격하던 환투기 시대(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도 끝났고,

석유와 식량등 자원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명분으로 삼던 선물운용과 시간차 공격시대도 끝났고,

금리인하와 부동산, 세금을 담보로 인위적인 소비력 창출의 시대로 끝났고, 내성이 생긴 세계...

이제 남는 것은 미국이란 공간적 틀과 달러가치를 얼만큼 포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다.

그때까지 중국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독일,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이미 EU가 내 놓은 국가운영에 대한 제반의 가치가 방어될 것인가가 관전의 포인트겠지...)

결코 이성적이지 않은 금융자본에게 국제적 공조와 궁핍에 대한 우려는 애초 관심대상이 아니고

그들은 모든 국가와 은행, 기업을 상대로 재정/무역수지, 금리와 환율을 공격할 것이며,

이번 금융위기와 신용위기가 끝날 때, 가장 많은 부와 유동자금을 확보할 것이다.

3. 금융위기의 진단과 신자유주의 비판...

두번째,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진단은 대체로 일치하는 듯하다.

자산유동화 기법을 통해 신용을 팽창시킨 금융자본의 공격성과

위험을 분산시켜서 위험률 제로(0%)에 도달할 수 있다는 투자은행의 금융공학 맹신에

장기간의 저금리 구조가 방치되면서 유동성이 끊임없이 자기 재생산된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서 영미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국가의 귀환>이 부각되었다.

사실, 80년대 이후 금융의 자유화와 세계화에 맞물린 월스트리트의 금융혁명은,

탈규제를 모토로 한 작은 정부와 민영화, 그리고 자유무역(개별국가의 무장해제)을 근간으로,

저축을 투자로 전환(이때부터 유럽의 복지병이 비판되고, 미국식 생산적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상업/산업금융을 투자금융(보험업의 확대와 신용평가기관의 득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한한 자율 자유 경쟁체제가 구축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것은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영국의 전술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다.

짧게나마 그 흐름을 살펴볼까?(이렇게 길어지는 걸 피하려고 단상으로 떼어냈는데...)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50년대부터 미국주도하에 전략적 의지로 재편되었는데,

석탄산업 위주의 유럽경제 체질은 미국식의 석유산업으로 대체되고,

유럽중심의 식민지 블록 경제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이론이 강조되어,

결국 금본위제도에 묶인 개별국가 경제는 무력화되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신고전파로 불리는 케인즈학파와 마샬(플랜) 등의 켐브리지 학파의 공이 크다)

그러나 (역시) 인류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한 50~70년대 호황기는

1,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70년대 중후반, 기존 자본주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소위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반된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하면서 케인즈 학파는 공격을 받는다.

<정부개입에 대한 불신>과 <노동가치의 하락>, 그리고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전제하여,

작지만 강한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영화, 보호무역의 비판과 규제 없는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이때 등장하는 게 정치 시스템으로서는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였고,

바야흐로 80년대는 <시카고 학파>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신화>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사(史)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태동과 신화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 정책을 처음 실험한 곳은 영국의 대처수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76년 전후부터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이미 실시하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는 점과,

시장의 무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영국과 미국의 정부가 강력하게 주도했다는 점,

부동산 투자 이외의 단기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할 담보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제껏(1929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모델은 <성장과 안정>이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물가안정>...

그게 경제정책 당국의 핵심역할이었고, 이를 위해 공공의 지출과 공공기관이 유지됐다.

경제주체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자본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핵심이었다.

(그래서 케인즈학파를 자본주의에 사회주의(개량적 성격의)를 도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가경제와 세계화에서 신자유주의가 비판하고 강조했던 것의 실상은 무엇이었을까?

석유산업과 자유무역의 결과로 형성된 유동자본은 다국적 기업을 만들었고,

독과점 대기업 체제의 국내시장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에 의한 가격조절이 사라졌다.

자본은 고용을 위한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더 낮은 임금의 신흥시장으로 생산라인을 옮기고,

물가의 안정은 금리정책과 통화량 조절로 대체 되었다.

소비는 세금조절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재정적자는 복지예산 감축으로 대응하고...

그들이 말하는 고용창출은 서비스업, 그것도 로펌등 자신들을 보완할 분야에 국한되었을 뿐이다.

(하나더, 금융/로펌/신용평가기관에 입사할 수 있는 MBA와 영어 등 교육기관이 늘어났지)

시카고학파를 위시한 신자유주의자는 케인즈 학파(사회시민주의-혹은 개량주의- 포함)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설파하고 확신했지만,

실제 그들은 국가단위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익과 성장은 세계화에서 창출했을 뿐이다.

그들의 마술은 만병통치약을 만들었지만, 이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장과 안정 등 사회적 지표가 아닌 <자본의 무한한 자유>뿐이었다.

현재 금융위기를 바라보면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비판>에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만 지적될 뿐, 신자유주의의 출발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 펀드멘탈의 성장 없는 금융시장 팽창만으로 유지된 한계만 지적되고,

금융기법의 반성이나 투자은행, 투자기획의 감독과 통제의 적절성만 논의가 되고 있다.

(마치 미국 증권거래소가 아닌 FRB에서 감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듯...)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영미 금융자본이 어떻게 운용 되었는가 실상을 파악한다면,

그들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은 바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

다만 미국이라는 전략적 파트너를 담보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전세계에 전이시켰을 뿐이다.

또한 반성할 일은 새로운 세계체제 시대에 걸맞는 사회구성체 논쟁에 우리 모두는 소홀했으며,

<일국가적 관점>에 매달려 <자유로운 경쟁> <자랑스러운 탐욕>만 노래하거나 비판했다는 점이다.

구제금융의 법안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와 시민, 정부의 엇박자는 이런 혼돈의 반증이다.

감독부재와 부실에 책임져야할 공화당은 자본주의의 가치와 레이거노믹스의 방어를 외치고,

조속한 혼란의 수습과 시장의 신뢰를 강조하는 이들은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고...

결국 이번 위기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비판받거나 한계에 대한 의구심이

진단과 해법도출에 또 다른 핵심이 되고 있지만, 실제 근본적 원인을 찾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4. 과잉 유동성과 자본의 결핍...

또 하나 내가 우려하는 것이 있다.

흐름에 대한 이야기다.

흔히 이번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금리인하, 국가간 공조, 신뢰회복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미 단상들에서 밝혔지만 너무 작의적이고,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혼돈과 공허한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

금리인하로 시작된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금리의 인하는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제금융의 혜택은 월가가 받을 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할 서민들이 받아야 하니까.

또한 신뢰를 깨뜨린 투자은행과 금융자본에 의해 발생한 추가적 신용위기의 관리도

여전히 주요하다.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안 되니까.

국가간 공조도 이제는 그 내용과 합의수준에 대한 강제력이 추가로 논의되어야 하고...

오히려 문제는 지금의 원인이 <과잉 유동성이냐, 자본의 결핍이냐>를 밝히는데 있지 않을까?

이미 자본은 제조원가와 상품의 가치에서 그 크기가 결정되지 않고,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의해서 조절되지도 않으며,

게다가 현 시기 금융은 산업뿐만이 아니라 소비에서도 시작과 끝이 되었다.

그 유동성을 흡수하고 조절하는 모든 기능이 금융업에 의존하는 게 금융자본주의의 실상이다.

더 이상 유동자본은 금리, 세금, 정책적 신뢰에 따라 판단되거나 움직이지도 않으며,

한나라의 환율, 재정수지, 수출입에 의한 무역수지에 의해서도 제어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유일한 무한한 확대재생산 욕구와 꺾이지 않는 이윤율에만 관심이 있다.

도덕적 가치에 따른 선악과도 아니며,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에 기초한 신용의 상징도 아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생물에게 우리는 규제의 옷을 벗기고, 탐욕의 자유로움을 보장하기에 혈안이다.

철저히 <무정부적 성향>을 가진 럭비공에 공공의 책임과 예측가능성을 타진하고 저울질한다.

그러면 작금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근본원인을 금융파생상품의 규제에 국한하는 게 올바를까?

내 생각은 분명 아니올시다! 이다.

사실 유동자산이 형성되고 금융상품에 몰린 것은 분명 주식시장에 근거한 <유동성의 과잉>이고,

미,영 주도의 석유산업과 독일,일본의 제조업, 그리고 미국,한국 등의 IT버블로 형성된 게 분명하다.

또한 전쟁(이라크 등)과 부동산 개발업에 편승하여 확대 재생산된 <과잉>임도 분명하고.

그러나, 현재의 유동성 과잉은 <미국의 재정과 무역수지 적자>에 근거한다.

엄밀하게 현재의 유동금융자산은 달러가치의 인위적 부양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인플레이션 흡수역량의 강화로 충분히 증발되거나 조절되지 못한 결과이다.

미국의 누적된 재정과 무역수지적자로 달러가치는 충분히 하락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은 세계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안전판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위안화는 달러가치만이 아니라 유로화, 엔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90년대 전반까지는 엔화에 의해 달러가치가 유지되었고(엔화의 미국정부 채권매입)

90년대 전후반부터는 위안화에 의해 달러가치는 유지되고 미국정부는 이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하락할지 모르는 석유대금의 결제화폐가 유로화로 대체되는 경향(이라크 전쟁)이나,

미국채권의 가장 커다란 구매국인 중국 위안화의 변동에 미국과 달러는 신경질적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율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일국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금리, 세금, 재정지출, 무역수지, 고용과 소비 지수는

더 이상 케인즈식 일국적 관점이나, 신자유주의식 금융자본의 운용에 의해 조절될 수 없다.

지금이 그러한 시점임을 우리모두가 충분히 확인하고, 진지하게 인정해야할 때임이 분명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금리나 국가기관의 인위적 유동성 보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간 공조나 신뢰회복의 초점은 바로, 달러가치의 정상적 재편으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이 딜레마가 바로, 지금 시점이 과잉 유동성이냐 자본의 결핍인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사적으로 유지되고 소유된 과잉 유동자본과 투입되어야만 할 공적자본 결핍의 모순...>

사람들이 금융위기의 신용위기 전화, 실물경제로의 파급과 디플레이션 우려를 점치는 이유다.

사실 해소책은 간단하다. 하나는 현재의 유동자본의 가치가 충분히 하락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본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의 문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과잉유동자본을 공적으로 투입할 어떠한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문제가 바로, 달러가치나 미국의 위상이 국가 간에 합의한다고 조절되는가와

자본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주도할 국가간 연합이나 연대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럴만큼 금융자본과 유동자산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가의 문제가 도출된다.

WTO, IMF, IBRD를 비롯해 UN은 지금의 시기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미국정부의 영향력과 EU의 결속력은 오히려 분산되거나 무기력하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사회주의 중국정부에 달러가 백기를 들 계획이나 의도는 아무도 바라지 않고 있다.

주가하락,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화폐가치 증발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구제금융이 아니더라도 차입금 상환과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달러회수가 늘고 있다.

있는 자들은 돈을 쥐고 있고, 없는 국가(정부)는 백지수표를 남발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된 달러는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사용되지 공적자금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누적된 인플레이션 요인만큼 달러가치는 충분히 하락되어야 한다.

그리고 IMF 등의 외환 지불 준비율에서 달러화와 위안화의 위상은 변경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달러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8%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정부의 보증과 세금을 담보로 한 FRB의 무분별한 통화남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과잉 유동성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신용공급과 인플레이션 생산은 제어되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자본 자기방어를 위한 달러의 가치유지 노력은 청산되어야 한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달러가치의 객관적인 하락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되어야 할 곳에서 느끼는 자본의 결핍에는 공공성격의 <보이는 손>이 주도해야만 한다.

사적자본의 과잉 유동성과 공공자본의 결핍에 대한 균형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5. 정리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신용위기에 대한 진단과 다양한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산업의 탐욕과 선진기법에 대한 비판,

유럽, 아시아로의 파급과 실물경제 침체의 신호탄이라는 동향추적,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스테그플레이션의 연장선상에서도 접근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의 진단과 대책이 없는 한 우리는 겉돌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나는 세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접근했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하나는 금융자본은 우리의 바람과 무관하게 자신의 방어에만 치중할 뿐이라는 점,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신화와 허상은 분명히 폭로되고 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신용위기로 인한 자본의 결핍에는 사회적/국제적 합의를 통해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원인진단과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꽤 오랫동안 머릿속을 뱅뱅거리던 문제들이었고 더 이상 정리를 늦출 수도 없었다.

작년 봄,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가 세계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2007년 12월 대선에 대한 실망을 표한바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가치에 대한 문제,

중국여행과 베이징 올림픽 등을 통해 중국경제가 흡수한 세계경제의 인플레이션 후폭풍,

마지막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부실규모 진단으로 이어졌다.(이글들은 안 올린듯...)

그리고 이번의 주제는 <세계적 공황>에 대한 다각적 접근과 내 관점의 일관성이었다.

그러나 너무 장황하고 큰 담론이라는 판단에 먼저 몇 개의 단상을 통해 기초자료를 만들었지.

<1. 카드와 금융>에서는 거품경제에 편승한(?) 무분별한 건설업의 난립과 과잉투자의 문제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자격은 있는가와 어떻게 신용이라는 이름으로 재생되며, 유지될 수 있는가?

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평가기법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인가를 물었고,

<2. 원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값의 결정>에서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분석의 허상을 들추면서,

자본주의의 가장 큰 해악인 투자주체의 주가조작과 투자상품에 대한 의도적 관여의 문제를,

<3. 론스타와 미래에셋>에서는 금융자본과 부동산경기의 밀착을 상징적으로 부각하면서,

과잉 유동성과 자본의 결핍에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4. 신용평가와 국가>에서는 FRB(미국은행)의 금리조절과 리보(영국은행)금리의 형성에는

순전히 미,영 금융자본의 단기적 이해에 의해 재편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위상과 유동성문제를,

<5. 카지노와 룰렛>에서는 무한 경쟁과 규제 없는 자유의 허상이 판치는 시장에서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이를, 시장에 참여하는 그 어떤 이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하고자 했다.

물론, 그 주제들이 적절했는가의 문제와 충분히 거론했는가의 문제는 별개다.

또한 조금 더 욕심을 내어 현재 우리나라 금융대출의 6~70%를 차지하는 가계부동산대출이

단순히 주거와 부동산 가격 조절의 기능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나,

경제학사에 대한 흐름과 관점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거론되지 못한 부실함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정리를 더 길게 끌 수는 없을 듯싶다.

사실, 지금 언론과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나도는 말은 <신뢰, 신용>이라는 개념이다.

역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 <경제는 신뢰할 수 없다>에서 출발함을 반증하는 개념이다.

또한, 시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이성은 신뢰할 수 없다는데서 모든 정책과 시스템은 만들어진다.

심지어 민주주의란 개념도 인간을 신뢰할 수 없어서 삼권분립이란 장치를 만들었으니까.

결국 <신뢰의 과잉> <이성의 과잉>은 늘 그렇듯이 우리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

위험율 제로에 도전한 금융기법의 과신은 결국 이성의 과잉이었으며,

시장에 대한 무한 자유와 경쟁의 신화도 분명 이성의 과잉이 아니었을까?

국가와 민족, 경제와 이념에 대한 과신이 1,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만들었다면

시장과 금융, 자유와 경쟁에 대한 과신이 이번 금융위기의 참상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게임의 규칙을 만든 이들의 이중잣대와 프로메테우스식의 침대에 대한 비난은 공허하며,

허약한, 정말 무기력한 약자들의 도덕의 읍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본의 <무정부성>과 이윤율 저하에 대항하는 <공격적 탐욕>에는

어떠한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통념, 이념적 편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은 신뢰의 과잉과 이성의 결핍까지도 생존을 위한 숙주로 만드는 생물이다.

마찬가지로 <비판의 무기로서의 이성>을 주창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한계도 고백해야 한다.

다원적이며 중층적 결정구조에 근거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복잡계 이론은

너무나 다양한 방어막을 갖추고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관점과 위상의 변화에 능동적이다.

이미 살모사처럼 그들 이론은 그 어미를 해체했고, 모든 걸 무장해제 시켜버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여전히 이성의 과잉이 아닌 <이성의 결핍>을 주장하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분명한 나의 결론은

어떠한 자본주의의 형태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과 무정부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태동시킨 시카고 학파는 이러한 문제를 세계화 복잡화 시킨다는 점,

또한 이제 와서 다시 케인즈 주의나 켐브리지 학파의 처방은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성장동력의 확보와 경제지표의 적절한 관리에는 관점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금 더 느린 시간의 개념, 함께하려는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강제 등이 그러한 관점일지 모르겠다)

또한 달러가치는 충분히 하락해야하며,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대외 위상도 적절히 조정(합의)될 필요가 있으며,

사적으로 과잉된 유동성 자본과 공적인 자본의 결핍에는 균형의 노력(강제)이 필요하고,

단기적 처방에 머물러 미 재무부와 FRB에 주도권을 넘겨줘서는 파국만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 IMF, 영미 투자은행들과 신용평가기관,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이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떠들던 운영/시장/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를 재생산할 뿐이다.)

시장에서의 자유와 경쟁이란 신화는 깨져야하며, 이것은 충분히, 그리고 모두가 공감해야만 한다.

6. 사족>

물론 이러한 관점의 정리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

다만, 나의 생각과 관점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현실적 힘과 무관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나는 <세계적 공황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은 내가 살았던 사십몇년의 삶에서 가장 극적일거라는 우려다.

김영삼 정부에 시작된 세계화는 김대중 - 노무현 시대에 신자유주의는 정점에 다다랐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완성될 듯 보였다.

이 점은 시차의 문제만 있을뿐, 진보와 보수같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었고, 정권의 선택도 아니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과 우려는 국내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님도 분명하다.

대북관계의 경색과 중,일을 위시한 대외정책의 고립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지금 시기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보다 심한 외환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정책도 내놓지 않음이 최선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말을 할수록, 의지를 표명할수록,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질 것이라 이야기했다.

펀드멘탈이니, 무역수지니, 재정적자니, 환율정책이니, 부동산대책이니 백약이 무효 상황이다.

지금의 정책기조 하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민주당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으며, 차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동적이며 편협한 파시즘적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의 무장해제에 감격해하며,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추종하는 한,

지금은 기회이며 투자를 확대하고 재벌과 금융자본의 몸집을 키워야한다고 역설하는 한,

국민들은 보수를 선택했으며, 미국편향의 외교가 실용이라고 주장하는 한,

지금 급한 것은 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하고 보수로 우향우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

사회양극화와 축소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방치하면서 리치/기업 프렌들리를 자랑하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으며, 어떠한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 비전도 무의미하다.

단지 현재의 금리와 대출금리를 동결(인하는 아니더라도)하고,

소비증진을 위한 (공공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금융자본과 유동자본을 공공적 성격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방법이 논의되어야 하며,

한중일의 공조를 추진하는 길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지금처럼 한중일 공조를 떠들수록 우리나라는 환투기세력의 표적이 될 뿐이지만)

지금은 성장과 수출드라이브, 국가 경쟁력을 말할 때가 절대 아니다.

유지하는 거, 지겹고 지루하고 또 지루한 불황의 터널에서 더 이상 침몰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사실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공황의 우려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의 사태는 심각한 것이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모든 것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했다.

지적 유희나 시사의 역동적 자극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를 다잡기 위해 시작한 글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겠지만, 충분히 비극적이고 절망적 진단에서

작은 준비와 작은 희망을 놓치 않으려고 시작한 글이다.

할 것은 없으면서, 생각할 꺼리만 늘어나는 참 불쌍하고 나약한 시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