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 미네르바, 대운하, 그리고 떼쓰기...090210

 

 

메모 - 無題

1. 쓸데없는 고백 - 불, 불, 불

2-1. 미네르바 구속 - 소통과 단절

2-2. 소수를 위한 정책 - 통합과 분열

2-3. 대운하와 뉴딜 - 오해와 진실

2-4. 불법 폭력세력의 떼쓰기 - 내 탓과 네 탓

3-1. 쓸데없는 반성 - 이것 저것

3-2. 인식의 반성 - 새로운 패러다임과 패러독스의 함정

3-3. 또 다른 반성 - 무협지를 보면서...

2-1. 미네르바 구속 - 소통과 단절

얼마 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죄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전기통신법 운운하며 무지하고 무식한 시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정부의 정책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불필요한 선동을 일삼아 사회를 어지럽힌 죄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정작 미네르바가 무얼 말했는지, 무엇이 정부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는지 모른다.

라면을 사두라, 주가와 환율이 요동칠지 모른다, 지금의 위기는 당신의 생각보다 심각하다...

엄밀히 그는 애널리스트도 이데올로그도 아닌, 주가전망에 관련한 <인터넷 스타논객>일 뿐이다.

그런데 정작 그를 구속하면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30대, 무직에, 전문대 졸업이라는 자격...

기껏 미네르바의 신상을 벗겨내며 정부와 언론이 내민 혹세무민과 사기의 잣대들이다.

하긴 1년 앞은커녕 한달, 한치 앞의 성장률도 전망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재정기획부와 이정권에게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은대로 되지 않는 경제 때문에 짜증나는 그들에게 고생한다는 격려는 고사하고,

이정권의 장밋빛 청사진을 비웃으며 청개구리 목소리만 냈으니 눈에 가시였는지도 모르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업도 없는 30대의 새파란 무명인에게 놀아났다는 허탈감이 정말로 컸을까?

이땅에 전문가의 기준과 말의 권위는 나이와 학벌과 직급과 직책에서 나온다는 고백인가?

수십,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명문대와 최고위 공무원의 신분에 50,60,70년을 산 사람들이

미네르바 한명을 이기지 못해, 미네르바 한명에 휘둘리며 눈치 보는 게 이땅의 공무원들 수준인가?

아니면 나 보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실물경제의 달인, 이명박 대통령의 통이 그것뿐인가?

미네르바의 구속은 이정권과 강만수 전장관, 그리고 국가 관료들의 공치사와 분풀이 때문이 아니다.

물론 그것 때문이라면 그들과 그들을 선택한 우리들의 수준이 그만한 것이니 누굴 탓할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 외에 <인터넷이란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 존재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그를 구속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들의 노림은 <국민들간 소통의 폐쇄와 단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는 충분히 성공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제2, 제3의 미네르바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애초에 이정권은 <국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국민들끼리의 소통단절>이 필요했던 거니까.

2-2. 소수를 위한 정책 - 통합과 분열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국제고등학교와 다양한 교육수요를 주창한 이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외국인 학교에서의 내국인 비율을 올리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수이지만 국가의 엘리트로 자랄 게 분명한 이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또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숙고의 대책이라고 한다.

11,000여명 외국인 학교에서 내국인이 20% 늘어나고, 수백명 정원의 국제고가 하나 생기면

이땅의 공교육의 한심한 작태와 비효율적 체증이 풀려 국가경쟁력이 일취월장하고

오렌지가 오뤤지로 바뀌어 MBA 정원이 늘어나고 한국인들의 미국 진출기회가 높아지나?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20,700여개 11,500,000명중에 몇 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가?

과연 이 정책들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 개선과 사회통합에 합리적인 제일의 과제일까?

우리 상황에서 백년지대계 교육의 목표가 과연 <대학입시>와 <영어의 수준>에 국한되어야 하나?

잠재력과 창의력을 끌어 올리는 교육방법, 소득수준과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포괄하는 기회의 문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어울리는 교육 행정, 공교육-사교육-대안학교를 포괄하는 교육의 주체,

유아-의무-대학-사회-직업-재취업-교정교육을 체계화 시키는 전방위적 사회 시스템을 포함해

최근 문제가 되는 다국적 가정의 정체성문제까지, 교육은 <점수를 향한 욕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인적자원에 대한 복지, 산업,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전략적 문제다.

그런 의식은 찾을길 없고, 허구한날 영어교육과 대학입시, 전교조만이 전부인양 떠든것도 우습지만

내가 이 문제에 순전히 숫자의 문제와 다양성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쇠고기 파동으로 수천, 수만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은 <철없는 소수의 떼쓰기>에 불과하고

국제고와 외국인 학교 등으로 <다양한 소수의 욕구를 수렴>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묻는 것이다.

누군가의 만족과 이득이 정권의 속성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정의를 위한 사회 통합>이 아니라

<선진을 빙자한 사회분열 고착과 편가르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문제까지 사교육 시장의 확대 기회로 삼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2-3. 대운하와 뉴딜 - 오해와 진실

경제 살리기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대운하는 아니더라도 4대강 살리기부터 시작하자고 말한다.

고용창출과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의 실현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까지 부활되었다.

그러나 루스벨트가 추진한 뉴딜정책은 케인즈학파의 정부지출과 규제, 계획과 흡사할지는 몰라도

<후버 댐 건설>이 뉴딜정책의 꽃도 아니고, 한반도 대운하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고용창출을 위해서 전국토를 후벼 파내는 토목 건축 공사가 핵심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 사상(New Freedom)과 공평한 분배 정책(Square Deal)의 합성어인 New Deal 정책은

정치 캠페인이 아니라 전투라고 1932년 대통령 후보수락연설에서 분명히 강조한바 있다.

그는 자본주의의 시장만능주의와, 금융자본과 기업의 탐욕에 철저히 규제를 가하고 저주했으며,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까지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사회보장정책을 강화했다.

얼핏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사회주의 정책기조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접목시킨 그 정책은

순전히 미국과 미국민의 이익과 성장만을 강조한 모델이며, <정부주도 계획경제>로 각색됐을 뿐이다.

어떻게 한반도 대운하와 경제 살리기의 모델로 <뉴딜정책>이 정권의 선전문구로 전락한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정권이 루스벨트와 뉴딜정책에 배울 것은 진정으로 계급, 계층의 이익을 Deal할 수 있는

대안과 조정력, 그리고 추진의 동력을 갖출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게다가 뉴딜정책은 케인즈 학파의 대안이 아닌 결과에 불과하며, 신자유주의의 대안도 될 수 없다.

이미 일본이 91년부터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소위 삽질(도로, 항만등 토목건설공사) 경기부양책은 천문학적 재정적자만 심화시켰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돈 88조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되었지만 <구멍을 파고 다시 메우는 고용>의 한계는 드러났다.

로마인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의 사회간접자본은 지식교육산업과 보건복지 등 미래가치 창출이 키워드다.

철도도 좋고 경인운하도 좋지만, 대운하와 공항 등 토목개발 공사가 경기부양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정권의 수준에서 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풀려야만 하겠지...!

2-4. 불법 폭력세력의 떼쓰기 - 내 탓과 네 탓

흔히 촛불시위, 미디어법, 쌀 직불금 문제, 인터넷 댓글, 국회 폭력, 용산 참사 등을 이야기할 때

이정권과 한나라당은 소수의 발목잡기와 무법천지의 떼쓰기 추태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그러면서 유독 <소수의 떼쓰기>와 <불법 폭력>에 대한 극단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은 현재의 경제 살리기나 국가정체성 확립에 반하는 폭력이라고 단정 짓는다.

굳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했던 것과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비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연 이정권과 여당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민주적인 정책입안과 법집행>을 진행하고 있는가?

노무현 때의 코드인사는 이명박식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고,

잃어버린 10년을 주도한 유럽식 좌파 평등주의자는 건전한 친미보수와 자유민주주의 인사로 바뀌고,

규제만 앞세운 경제와 비효율적인 정치는 기업 프렌들리와 효율적인 시장만능주의로 개혁되었다.

이제 남는 것은 건국 60주년에 걸맞는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의로운 공권력의 속도감 넘치는 전개뿐인데,

주가는 반토막 나고, 수출은 퇴보하고, 경제 성장률은 급전직하 마이너스를 향해 추락하고 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이 그 배후에 숨어있는 <극소수의 친북 반미 좌파세력>의 발목잡기 때문일까?

어차피 동장, 군수보다 못한 국회의원들 300명이 아니라 30만명이 모여도 해결대안은 없겠지만

선진국회중에 작금의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데 정책대립이 없는 나라는 우리뿐 아닌가?

정작 경제살리기와 대안모색에 머리를 짜내도 부족할 판에 <좌파 발본색원>이 최우선 과제인가?

머리는 경제 살리기를 말하면서 그들의 손은 <불법 폭력과의 전쟁>에 올인 하고,

가슴은 성장률과 취업률인데 그들의 발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만 짓누르고,

눈으로는 세계의 금융위기, 우리의 외환위기인데 보이는 것은 <토목개발과 운하>만 성공하면 되고,

자신들에게 조금 더 차분하고 조용한 기회를 주고 지켜보기만 하면 될 거라는 오만은 어디서 나올까?

경제위기는 외부 탓이고, 정치위기는 좌파 탓이고, 사회위기는 폭력 탓이고... 너무 한심한 것 아닌가?

정말 자신들이 무능하고 옹졸하며, 보고싶은 것만 보고, 하고싶은 것만 하려는 천덕꾸러기라는 생각은 안하나?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지 못하고 정책집행에 가속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극소수의 좌파 반미세력의 사주>때문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 부재>때문이 아닐까?

국가정체성은 <좌파의 척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통합의 리더쉽>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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