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段想> 물가폭등 혹은 상승의 원인 - 고환율정책과 금리 때문일까?...110813

 

 

 

 

1.

 

 

물가가 너무 오른다. 이유가 뭘까?

나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오른 이유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환율을 내리면 물가가 잡힐까?

일례로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위안화의 고환율=저평가 때문일까? 그게 아님이 분명하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지?

물건 값이 비싸려면, 공급이 적거나, 화폐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 ;

물건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오른 이유를 봤더니 우리 환율이 저평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또 하나, 화폐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고, 각종 천재지변과 기업의 재고관리를 통한 공급감소와, 독과점 품목의 담합으로 시장조절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나오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하고,

기업의 인위적 공급 조절을 관리하거나 독과점과 담합으로 인한 가격결정구조를 해체해아 한다는데,

이런 정부정책에 고환율 정책의 폐해로 인한 분석이 빠져있다는 야권 등의 지적이 전부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면 고물가는 잡힐까? 그렇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다.

 

 

 

 

 

2.

 

 

하나씩 풀어보자.

먼저 환율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환율을 낮추면 수출단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저하되고,

재고증가와 생산축소는 근로자 임금감소와 실업유발로 이어져 결국 소비저하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래서 고환율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시키면 자연스럽게 고용은 촉진되고 소비는 증가한단다.

 

 

그러면 현정부 들어 추진했던 고환율 정책 결과는 무엇일까?

수출기업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렸지만 물가는 뛰고 고용은 촉진되지 않았다.

국민소득은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낮아지고 있고, 성장률은 높은데 소비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나라는 강해지는데 국민은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되는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고환율 정책이란 불특정 소비자(대다수 국민)의 이익과 수출기업의 이익 중 하나를 선택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지적하면 정부는 또 말한다 ; 외환위기 등 해외요인에 감당하기 위한 외환보유고의 필요성 강조다.

IMF 학습효과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는 성역 같은 영역이 되었지만 우리가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게 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외환위기 적자였을 때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유가 뭘까? 그때는 벌어들인 외화로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개선했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도 문제는 무역수지의 흑자와 적자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벌어들인 외화가 투자와 고용, 그리고 소비로 연결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실제로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중국의 경우처럼 고환율 정책이 물가상승의 절대적 이유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정책적 혜택을 받은 수출기업에서는 고용을 증가시켜야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 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우선인가의 천박한 정치논리, 사상논쟁으로 갈게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경제적 혜택으로 돌릴 수 있는 정책적 안배와 조율기능의 필요성이다.

아무튼, 고환율 정책은 물가상승을 가속시킨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저환율=환율의 고평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 금리상향 조절로 물가상승 차단이 가능하다는 논리. 가능할까?

소비증가로 공급이 딸리고, 유동자금이 물가상승을 부채질 한다면 금리는 유용한 물가조절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금리와 물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나 부분적 영향밖에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유동자금이 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소비시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업금고에 묶여있고 단기간에 예전의 손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주식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면 금리상승은 또다른 문제만 일으킨다.

 

 

생각해보자. 지금의 유동자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하나는 재정지출이고, 또 하나는 무역수지다.

모두 알고 있듯이 2008년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세계각국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해 신용경색을 막았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근본적 처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신용경색을 풀어 단기적이고 심리적 처방에 유용되었다.

결국 주식시장은 회복되었고, 각국의 재정지출은 특정기업에 집중되고 그 돈은 기업금고에 묶여 있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은 4대강 사업등을 통해 토목기업에, 미국의 양적완화는 금융업에 회생의 실마리만 주었다.

즉 지금 시중의 확대된 유동자금이라는 것은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활성화의 기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소비위축, 단기 서민 금융의 위축은

가계대출만 증가시키게 되었고(신규대출은 부동산 담보로, 기존대출 상환이 지체되면서 총액만 증가)

기업대출과 신용대출이 차단되면서 일반국민들은 더더욱 부동산 가계 대출에 목을 매는 악순환이 현실이다.

게다가 수출입의 급증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국채발행의존은 단기적 외채의 상승을 불러왔고,

여기에 금리까지 오른다면 국가채무는 증가되고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서민들은 이자낼 형편도 못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상승은 물가상승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극히 미약할뿐 서민고통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유동자본과 주식과 물가의 고리를 금리가 풀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G20에서 동의한 재정지출 확대가 잘 못된 것일까? 분명 지금 세계각국의 물가상승은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한 것이 크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문제는 그것이 풀린 방향과 정책이 올바랐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의 두배가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과 금융완화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잘 못되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2년에 걸쳐 2조달러가 넘는 양적완화를 추진했던 미국에서 향후 2년간 제로금리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현재의 미국 금융업계가 주도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실제로 G20 정상회의에서 했어야 할 일은 그것이었는데...).

 

 

 

 

3.

 

 

사실 물가상승의 원인과 대책으로 환율정책과 금리정책을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 미약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지금의 상황을 고환율, 저금리,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강행한 성장위주 거시경제정책 때문이라 진단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수출지향적인 독점기업과 금융자본의 독점구조 없는 한국경제는 이미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들과 타협해야하는 정부의지를 꺾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세계경제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믿고 있는 거시경제정책과 경제학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로부터 자유로운 폐쇄적인 독불장군식 자립경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 변화를 예측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선택과 강약, 그리고 시차를 감안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먼저 현재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중국 위안화 가치의 상승이다. 그리고 이것은 달러가치 하락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과 FTA 체결에 목을 매고 있다). 과거 30년간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세계의 백색공장이 되면서 공급된 저가의 공산품 때문이었다. 즉 각국의 인플레이션 여력을 중국이 모두 흡수해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선물시장, 현물시장, 식량과 원자재시장까지 단기 고이윤이 보장된 모든 것을 자유시장경제에 편입시킨 세계적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더이상 소비와 공급곡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학설(!)은 유용하지 않다!). 또한 유동자본을 기업금고에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생산과 재고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주식시장을 통해 자본을 획득하고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순진한 가설(!)도 유용하지 않다!). 게다가 증세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는 케인즈류의 국가기능은 신자유주의 학파로부터 철저히 봉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쯤되면 막다른 길이지?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성장위주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속시키고 있고, 설상가상 기축통화라는 달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양적완화든 제로금리든 재정적자든 미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을 감행할 수 있으나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정책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인 투기자본과 단기 이익만 쫓는 금융업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대한 수단과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체력을 보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재정적자의 압박은 세계경제의 앞날을 자꾸 비관적 예측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도 부정할 길이 없다.

 

 

 

 

4.

 

 

그러면 어쩌자는 것일까? 전문가도 아니고 해결책을 고민할 여력은 더더욱 없지만 몇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지금까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인가 점검해야 하고, 단장기적 대책수립에 총체적 안목을 갖추는 것 뿐...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10년 기준 79.8%다. 그리고 이것은 2002년 54.6%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되었다. 그렇다고 이것을 돌릴 수는 없다. 파이를 키운다든지 위로부터 넘쳐야 아래가 찬다는 샴페인 논리라든지 다 웃기는 이야기에 불과한 괴변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수출한만큼 고용이 촉진되어야만 한다는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물가상승에 따른 피해와 수출기업 위주의 정책적 선택으로 이익을 본만큼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까지가 국가와 정부의 기능이 되어야만 한다. 고통은 분담해야하고 이익은 독점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게다가 우리는 FTA라는 구조를 통해 활성화시킬 분야와 축소시킬 분야까지 외국과 협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재정지출과 세금징수의 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소위 복지와 분배의 문제다.

기업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기업에 쏠리는 것은 과거 일본이나 DJ가 공공취업 인력에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재정을 지출한 것보다는 진일보 했을지 몰라도 그 혜택이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위 생산적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성장동력의 끊임없는 재구축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지 기업이 잘 돌아가면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진작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너무 순진한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과다. 여기에 감세까지 가세하여 빈익빈부익부가 확대된다면 영국에서의 폭동과는 또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다. 성장은 기업의 현금보유율 확대, 주식시장의 활성화, 외환보유고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양한 취업기회를 보장받고, 먹고살 걱정을 줄이고, 창조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다.

 

 

 

세 번째는 금융자본과 주식회사에 대한 관리와 사회적인 공공의 책임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올바른 방향정립과 연결된다. 이미 유가 담합이나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독과점과 주주이익에 근거한 각종 기업의 선택에 진정한 경쟁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들은 의구심이 많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예에서 보듯이 주식회사란 이익실현을 위해 언제든지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고 공급라인의 노쇠화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기업을 폐쇄할 수 있음도 현재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단기이익 실현을 위해 원자재와 선물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금융자본과 그들에 의한 국부유출에 대해 우리는 당당한 제어장치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이것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의 선순환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지뿐이다.

 

 

 

인터넷의 보급과 각급 경제주체들의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경제학과 정책은 이미 책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모든 경제행위와 활동의 기본으로 생각한다. 투명성, 진정성, 정당성 들이 항상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로 대두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환율, 재정지출, 세금, 금융, 그리고 주식회사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상식들이 우리는 경제에 더 긴밀하게 적용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기름값을 잡고자 하는 정책담당자의 코메디를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G20 개최라는 거창한 구호가 2~40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순진한 착각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10대 수출국에 끼었다고 기고만장한 성과가 몇몇 수출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우리로서는 경제의 기본 방향에서부터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의 위기> 즉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98년 국가부도의 위기속에서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본질은 거시경제 지표를 근거로 한 국가 신뢰성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10년이 지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속에 세계경제는 휘청했다. 본질은 금융자본의 신뢰성에 대한 신화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3년여가 지나 우리는 정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어졌음 = 결국 현재 경제위기를 탈피할 그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말은 현재 경제위기가 책(현재의 주류경제학) 속에서 대안을 찾을 수 없음과 함께 경제주체의 심리를 관리하지 못한 어떤 정책도 양날의 칼처럼 스스로를 붕괴시킬 수 있음, 그리고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정부뿐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경제 위기는 항상 <신뢰의 위기=신용경색>이었고, 그것은 신용평가회사나 국가채권의 금리, 거시경제지표로 확인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을 헤쳐나갈 힘은 여전히 성장과 고용을 통한 안정뿐임도 부정할 수 없다(이말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나는 내가 말하고자하는 성장의 내용을 언급했고, 이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즉 재정적자나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관리가 정부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후진국이 함께 풀어나가야할 게임이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시각속에서의 중장기적 대책이 전면적으로 검토되고 재 설정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의 일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 국가는 부자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가난하다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터진 10여년 동안, 기업은 부자가 되었는데 소득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경상수지는 사상최대의 흑자를 이루고 있다는데 성장은 둔화되고, 고용은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국민들이 부자가 되어야 국가도 부자가 되고, 내가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기업도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내 생각처럼 순진하지도 멍청하지도 않은 거 같다. 나는 물가상승이 해외요인과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변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와 앞으로 현명한 대책을 통해 물가상승이 억제되고 실질소득이 증대될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결과가 되는 그런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