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노무현 평가와 16대 대통령선거... 20021219

예전에 칼럼에 썼던 글인데 블로그로 바뀌면서 헝클어져버렸다.

해서 다시 올린다...

 

오래된 글이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 굳이 보실 필요는 없다.

블로그를 채워가려다 보니...^^ 이해하시길...

 

2002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썼던 글이다.

선배하고 약속을 했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리고 북한 미사일 문제나 FTA에 대한 문제나 기타 정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자니

나의 기본 입장이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손을 댔으니 이해 하시기 바람...

 

대통령 선거 투표...

그때 용평에 있었고, 나는 투표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기권자...^^

앉아서 엑셀로 득표수를 계산해 보았고 거금의 내기를 했었다.

프로그램이 좋았는지 득표율과 득표수를 근접하게 맞춰서 공짜 운동을 몇번했다...^^

 

 

 

그리고 그때의 예상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노무현을 다시 생각한다.

 

몇가지만 정리해보면

 

1) 그는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의 성공과 실패는 소위 범민주화 세력에 대한 지울 수없는 낙인이 되고 있다.

 

2) 모든 것을 과도기라고 위로하고 이해하기에, 감당해야 할 미래가 너무 암담하며,

    조직과 내용과 체계가 없는 그 어떠한 정책과 선택도 공감받을 수 없고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3) 좌충우돌, 빈깡통, 편가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패와 오만은

    우리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책임이다...

 

 

 

또한 우리는 몇가지를 반성해야 한다.

 

1) 권력장치의 탈권위화, 지역감정 타파, 부패하지 않은 정치와 경제 등은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민주화의 출발점일 뿐이며, 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정치의 수단이라는 점...

 

2) 성장과 분배는 동일한(발전과 경쟁) 전제와 입장에서 시작하는 동전의 양면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립항이 아니라는 점...

 

3) 강남의 집값과 부동산 정책, 사립학교와 교육정책, 국보법과 사상의 자유 등은 별개의 문제이지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고리도 아니며 지협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점...

 

 

 

잘못된 목표와 출발은 모든 접점에서 기형적이고 편협한 모습으로 귀결되는데,

 

좌파 신자유주의란 기형적인 모습에서 FTA에 임하는 노정권의 실체가 나오고

서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더니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강남 집값 잡겠다고 전국토를 투기장화 만들고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키고,

분배와 복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공)교육 서비스의 질향상을 이야기하면서 급식, 사학법 모든게 어정쩡해지고,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본, 미국의 강공외교에 마음껏 휘둘리고,

대미 자주와 할말하는 외교를 말하면서 대추리 미군부대 이주는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튼 정치와 외교, 그리고 경제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

 

 

 

결국 모든 문제를 부각시켰지만, 아무런 해법도 없이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가장 수동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내가 노무현 정권을 비판을 하는 이유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아무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고

상황이 흘러가는대로 우리는 허둥대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것중 하나는 주어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없이 기다리는 모습이다.

 

 

 

531선거를 보면서 여론과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노정권은 알까?

혹시 노정권의 사람들은 이런 시각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 깨어있는 자들이 무지한 일반 대중을 의식화 교육시키면 사회는 진보한다...

2) 앞서가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중단없는 진보와 타협없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3) 상대방과 차이점을 명백히 하고 그들을 정확히 규정하여 폭로하면 대중은 시비를 가린다... 

 

 

 

어쩌면 그들은 5천만 대한민국민을 담보로

그들이 생각하는 운동(?)을, 그들이 생각하는 계급투쟁(?)을 그들만의 게임을 하는지 모른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서두가 너무 길어졌다...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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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9

 

 

2.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죠?

1) 소위 사이버 선거운동이 부상한건가요?

예전의 청중동원이 줄어들고,

TV토론을 비롯한 인터넷 등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졌죠?

게다가 여론조사 기관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강화되었고…

단, 사이버 선거운동은 개개인의 자기주장 강화와

자발적 참여란 긍정적인 면에 기인하지만,

미디어상의 운동이란 게

또 다른 이벤트와 쇼(?)란 부정적인 측면도 노출한 것 같아요.

물론 이과정의 최대 수혜자는 노무현 후보인 것 같고…

그는 당내경선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말 그대로 바람을 몰고 입지를 굳힌 전형을 만들었지요?

2) 또 부동층의 향배가 투표당일까지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어요.

소위 3김과 지역감정이란 명쾌한 분법이 갑자기 깨져버리고

그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잣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책이나 입장의 문제가 국민들 개개인과 정당, 그리고 후보에게서

선택을 결정할 중심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이번선거가 결코 정책대결이나 비젼의 대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내용도 없었고,

후보들이나 정당의 수준이 그만큼에 오르지도 못한다고 보는 거죠…

3) 그리고 세대간 갈등입니다.

이미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지만

40대를 기준으로 상하세대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보수와 진보(미국문제, 북한문제, 경제문제 등 포함)로 모든 걸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차이는 인식과 관점의 차이보다는 정서의 차이가 큰 것 같은데…

단지,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공고히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감정의 뿌리와 엉켜있어

쉽게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듯 싶구요.

 

 

 

 

3.

 

이번 선거만큼 드라마틱한 경우도 또 있을까요?

 

사실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설 때까지만 해도

이회창 후보는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었죠?

부패권력 청산과 안정된 수권능력으로 지자체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휩쓸었고,

원내 과반수가 넘는 말 그대로 거대야당이 되어 더 이상의 걱정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정몽준 후보가 부상하고 민주당이 사분오열로 괴멸되기 직전

정후보의 실기와 자만 속에 노후보로의 후보단일화는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킵니다.

의정부 여중생의 추모집회로 노후보의 젊은층의 지지가 강화될 즈음

북핵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수출문제로 다시 보수층의 입김이 강화되고

행정수도의 이전문제로 이후보는 수도권에서 노후보를 상당히 추격했습니다.

노후보의 마지막 카드는 후보 단일화 합의 이후 칩거 중인 정후보와의 공동유세…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투표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문제는 한 두가지…

하나는 권영길 후보의 득표율 입니다.

사실 TV토론에 나와서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만도

이미 권영길 후보가 할일은 다 한 거죠?

 

... ...

 

 

부동층과 정치 혐오층은 구별이 되고, 적극적 기권층과도 구별이 됩니다.

 

소위 1등 지상주의와 왜곡된 사표심리와 군중심리가 구별될 수 있다면,

젊은층의 투표참여율이 일방적으로 노후보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경우를 생각해 간단하게 예상 득표율을 계산해 보았는데?

와… 최소 25만표 내외의 박빙의 승부가 되네요?

근데 문제는 권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면 노후보의 득표수가 떨어져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 만들었는지

권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후보의 득표수가 떨어지니…

지역과 세대별 득표율에 대한 변수가 잘못 계산 된 건가?

근데 이 모든 경우를 뒤바꿀 일이 생겼으니

19일 아침에 정후보의 노후보에 대한 지지철회…

이런 일도 가능한가요?

... ...

 

서로 너무 가볍죠?

불안한 동거 때문인가?

결국 태생적인 한계였나요?

역시 정치적 감각과 사업적 감각,

그리고 가치판단의 관점은 서로 별개의 접근이 필요한가요?

속된 말로 장사치의 근성인가?

 

 

 

 

4 .

 

사실 이번 후보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쉽게 대중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적 의식이 변했기 때문 일거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혹은 국정과제에 대한 중심세력과 목표의식이

분절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이회창 후보는 사실 관리형 아닌가요?

법조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주어진 상황과 과제에 해부와 접근은 탁월하지만

판단자체를 외부에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나요? (너무 엉뚱한가?)

기존 질서와 체제의 옹호에는 힘이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혁에서는?

개선은 있지만 개정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너무 비약인가?)

현재 있는 역량을 정돈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방법을 개선해 가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면

절대 관리형의 지도자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이 그럴 시기는 아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한나라당과 현 참모진들의 문제…

근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말이 길어지나?

아무튼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색깔로서 접근하면 너무 무지개 색깔에

개인적인 정치기득권이 당의 정체성을 압도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노무현 후보는 조금 불안한가요? ㅎㅎ

아직까지 대통령이란 직책의 선택이

정당과 정책, 그리고 이념과 철학에 대한 지지여부보다는

개인적 성향과 인지도가 보다 큰 선택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노후보는 말로 공을 쌓고 말로 허물을 만드는 포퓰리즘적 성향이 진하죠.

대중 추수주의적 성향인가?

또한 우리의 개인 검증이란 게

정당정책이나, 경향성의 검증을 주요한 평가 잣대로 가지지 않고

정치권외의 지식인층 혹은 여론주도층의 잣대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 주는

필연적 결과일 수도 있겠죠.

게다가 민주당과 DJ의 일정부분 실패와 부패성은 커다란 타격이기도 하고…

노후보가 그 모든 성패의 과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가에 대한 회의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장점은 정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한

불명확하지만 기대할만한 변화의 조짐,

혹은 전면적 개편의 기대가 크기도 한 것 같고.

현 민주당의 의지나, 정후보의 바람과 무관하게

노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대적인 개편은

불안보다는 희망 쪽으로 많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3) 마지막 권영길 후보…

권후보에게 요구되는 건 두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나는 지자체선거에서 8% 득표를 통한 제3당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과

조금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의 선전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즉, 지킬게 없는 입장에서의 공격을 통한 이득…

막연한 참신성이나 진보성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선전하고 세력화 하는 것…

불완전하지만 밑그림은 있고,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대중조직이라는 양면을 가진 민노당으로서는

충분히 열려있는 공간에서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많이 필요했으리라 싶어요.

150만표에서 200만표를 얻는다면 충분한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나저나 5억은 돌려받기 힘들지 않을까? 15% 득표가 기준이지요?

 

 

 

 

5.

 

근데 제가 이글을 시작한 이유는 점쟁이 흉내가 아닌데?

또 사회현상 검토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대통령 학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건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들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렇게 큰 국민적 행위 혹은 행동을 통해 무엇을 축적해야 하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대선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

1) 부패권력 심판과 낡은 정치 청산 ;

   여기서는 낡은 정치 청산이 판정승을 거둔 것 같고

 

2) 검증된 안정된 후보와, 불안한 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 ;

   이후보가 앞서지만 후보단일화로 상쇄된 것 같고

 

3) 전쟁과 평화 ;

   상수이면서도 변수인 북한과의 문제에서는 서로 기존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났고

 

4) 친미와 반미 ;

   역시 상수이면서도 변수인 미국과의 관계는 개선의지의 확인으로

   두후보와 무관하게 국민의 정서에 충분한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심어준 것 같고

 

5) 진보와 보수 ;

   경향성과 무관하게 실제정책에서는 서로 대중추수적 성향으로 평가절하되어 버렸고…

 

6) 성장과 분배 ;

   이념적 잣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삶의 질 향상이란 중심까지 두후보 모두 다가가지 못한 것 같고…

 

7) 엉뚱하게(?) 행정수도 이전문제로 노후보가 타격을 받았지만

   이게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 같고 ;

   이게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 87년 13대 대선에서의 대결양상 ;

군부독재와 민주화의 대결이었나요?

김영삼-김대중-정주영 ; 92년 14대 대선에서의 대결양상 ;

열린 공간에서의 지역대결?

그리고 이회창-김대중-이인제 ; 97년 15대 대선에서의 대결양상 ;

일정한 민주화를 전제로 한 지역감정?

분명 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았고,

이미 일정한 수준에서의 공방처럼

다양한 이야기로 접근이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치인들에게 맡겨버린 보다 큰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은 여전히 명쾌하지 못합니다.

 

 

 

 

6.

 

1)먼저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세계전략상 돌출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입니다.

자유와 민주와 (프로텐스탄티즘에 기반 한)자본주의에 대한 방어인지,

미국의 이익과 산업자본에 기반 한 보수주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현재 미국의 행보와 방향이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처방향은 명쾌하지 않습니다.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또 악의축 규정과 관련된 사항 역시 미국의 전략과 같이 고려해야할 사항이지요?

현재의 대북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주도권 배분과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국과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이고

아직도 국내에서 통일에 대한 입장을 명쾌하게 수습하지 못한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북한내부의 상황이나 입장이

벼랑끝 전술 외에 택할게 없을 정도로 각박하고 저급한 것도 문제이구요.

지금까지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카드는

통일에 대한 성과를 일본, 중국, 러시아와 나눌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한 것 같아요.

물론 평화정착을 통한 안정된 해외자본 유치와 국가 이미지 제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최소 6개국의 합의란 지루한 과정이 필요하고

미국이 동북아 경제 블럭을 용인할 정도의 긴밀성이 없다면

절대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하겠죠.

결국 우리들의 여러 가지 과제들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위상정립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즉, 세계화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진하게 칠해야할 부분은

동북아에서의 경제, 외교적 전략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밑그림 없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비젼 혹은 정책들은 너무 분절적입니다.

한 예로, 한중일 통화협상의 문제는 전혀 거론이 없었죠

(너무 개인적인 걸 전체적인 문제로 비약 시킨건가?)

근데 이렇게 국제관계에서부터 접근해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접근하려면 한이 없겠죠?

또 이렇게 이야기되면 모든 정강정책을 검토해야하니

그건 어차피 이글의 소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현시기, 조금은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죠?

 

 

2) 하나의 예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요?

(아주 구체적이니까)

사실 이 문제는 SOPA의 개정 혹은 개선,

또는 부시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사과여부로 판단할 사안은 아닐 겁니다.

문제의 본질까지 접근하려면,

한국전의 성격과 정부의 태생까지 집어야할 역사 정치적 문제이기도하고

현재의 주한미군이 스스로를 주둔군으로 보는지

점령군적 성격으로 보는지가 읽혀져야 하고

주둔에 따른 경제 외교적 검토에서

미국의 이익이 큰지, 우리의 이익이 우선인지 저울질도 필요합니다.

초기 정부의 대응은 완전히 미군에 대한 변호와 법감정 차이의 이해,

그리고 자제촉구 뿐이었습니다.

결국 대응의 폭을 미리 설정해버리고 현상을 재단하는 우를 범했고,

범대위의 SOPA개정과 사과주장이

주권회복이란 구호로 확장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단순한 반미감정을 넘어선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주장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논의를 뛰어넘어 집회가 정당한지 여부,

어느 선까지 주장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반미의 한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로만 이야기되어서는 한계가 많죠.

게다가 주한미군의 문제는 군작전권과 공무상 행위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와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군사비와 군 전력 재편과정에서의 신규무기구입의 문제까지도

포괄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무상의 작전 중 사고가 무죄라면,

알카에다의 테러도 공무상 작전이면 무죄가 되나요?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를 하되, 이번에 놓치지 않아야할 점은

주둔군의 성격과 정부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3) 결국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 대선에서의 정책 대결이라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 이야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접근도 없었고,

게다가 백화점 나열식 공약의 남발이

우리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젼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선거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게 우리들이 수준이며, 현재에서의 최선의 선택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적어지고

될 사람 뽑자는 대세론이나,

누구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되어야 한다는 저지투표론 등이 판을 친다면

한때의 말장난속에 귀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것이 저의 우려입니다.

그리고 대선은 패키지라고 합니다.

즉 후보 개개인에 대한 검증도 검증이지만,

그의 정책브레인과 정당 등 그 세력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들처럼 당선이후의 조각이나 인선이 사전에 제시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쩌면 국민들이 요구이전에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선도를 해야

우리들의 선택이나 보다 분명해지고, 실질적인 검증을 보장 받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 대통령후보 한 개인에 너무 많을 걸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당이니, 어느 지역 당이니,

제왕적 대통령이니, 친인척이 어떠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7 .

 

역시 우려했던대로 말이 길어졌네요?

게다가 정몽준의 지지철회란 변수가 생겨 조금 수정도 해야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선인 사람들은

조금씩 우리들에게서 잊혀 지고 멀어져 가는 것 같구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은 아직 명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3김의 카리스마가 사라진 공백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별로 멀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출마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 혼자서 정치를 해나간다는 발상자체가 없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마한 후보 수준의 많은 사람들이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끔

대통령의 역할이 (축소)조정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해간다는 조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단지 많은 개연성과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기도 하구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대선의 후유증?

근데 여기까지 넘어가면 사족이 될듯 싶고…

박빙의 승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요? 정몽준씨 때문에?

아무튼 남는 건 누구를 찍을까만 남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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